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안 제3조, 제4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제3조(대상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사업)

❍ 제7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현 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