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등) ① ----------------------------------------------------------------------- 법 제3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새마을운동조직 회의참석수당

나. 추계 결과

- 세출 : 129,600천원

·(일반회원) 330명 ×30,000원×12회 = 118,800,000원

·(협 의 회)  30명 ×30,000원×12회 =  10,8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대성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회의참석수당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