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1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양아를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범위 확대와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 확대 (안 제4조)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삭제 (종전 제6조)

❍ 출산장려금 구제신청 기준 삭제 (종전 제11조)

❍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를 ““출산ㆍ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양당시 영유아”를 “영유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5.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란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 “가구원 전체가 실제”를 “실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입양아를 포함하여”를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로, “가구원 전체가 실제”를 “실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중 “구 관내”를 “연수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양아의 경우 입양 가정 내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한다.

제6조는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를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1호 중 “출생”을 “출생·입양”으로,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 관내 주민등록상”을 “주민등록상 연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허위로 장려금”으로, “환수하고 조치한다”를 “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 중 “출생아 사망”을 “출생아·입양아 사망”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구 관내”를 “연수구”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12조) 중 “동장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을”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구청장은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제15조를 제12조에서 제14조로 하고, 제13조제1호 중 “임신 ㆍ 출산 ㆍ 육아”를 “출산 등”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홍보사업 등 지원”을 “홍보사업·홍보물품 제작 등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임산부 및 산모”를 “임산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 “출산ㆍ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입양당시 영유아를 말한다.	2. ------------------------------------------------------------------------------------------------- 영유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 설>	5.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란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전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 실제 ---------------------------------------------------.
② 셋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입양아를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전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 실제 --------------------------------------------------------.
③ 둘째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 연수구에 -----------------------------------------------------------------.
④ 셋째아 이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④ --------------------------------------------------------- 연수구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입양아의 경우 입양 가정 내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장려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 장려금----------------------.
③ 넷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은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넷째아는 3년 이내에, 다섯째아 이후는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 장려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안내)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 둘째아는 거주기간이 6개월, 제4조제4항의 경우 셋째아 이후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
1. 자녀의 출생 신고사항 및 친권자의 주소	1. ----- 출생·입양 ----- 지원대상자------------------------
2. 구 관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일자 및 가족사항	2. 주민등록상 연수구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출산장려금의 지급시기, 절차 등 세부운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려금---------------------------------------------.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조치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 허위로 장려금---------------------------------------------------------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 장려금------------------------------------------------------------------.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①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등) ① ----------------------------------------------------------------------------.
1. 출생아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 출생아·입양아 사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구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3. ------------------------ 연수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장려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장려금 --------------------------------------------------
제11조(구제신청) 출산장려금 미지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장려금 미지급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제심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지원)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장려금 ------------------------------제2호서식을 ------------------.
<신 설>	제11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구청장은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1.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지원	1. 출산 등------------------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 등 지원	4. --------------------------------홍보사업·홍보물품 제작 등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	6. 임산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 위임장(제6조제3항 관련)

위임자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는 ( ) 신청을 영유아를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확인자료 :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출산·입양장려금 신청(지원)대장(제10조 관련)

연번	동명	지원 회차	보호자(부 또는 모)							대상아동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	신청일	지급일자	중단일	중단 사유	비고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 번호	전입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부	모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출산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 확대

및‘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

❍ 총 소요예산: 11,715,990천원

- 출산장려금 지원: 9,487,870천원

-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2,228,12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구 비	11,715,990	2,296,800	2,319,768	2,342,966	2,366,396	2,390,06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이 인 자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세 출			2,296,800	2,319,768	2,342,966	2,366,396	2,390,060	11,715,990
출산장려금 지원			1,860,000	1,878,600	1,897,386	1,916,360	1,935,524	9,487,870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436,800	441,168	445,580	450,036	454,536	2,228,120
재원 조달								-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국비						-
		시비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							-
자체 수입	지방세 등		2,296,800	2,319,768	2,342,966	2,366,396	2,390,060	11,715,990
지 방 채								-
기 금								-
공기업 특별회계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