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한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 학교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확대하고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 (안 제2조,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고등교육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 재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학 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2.------------------------------------------------------------- 대학생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① ----------------------------------------------------------------------------- 대학생임------------------------(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기존 대학의 재학생에서 대학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수참여 학생의 인건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2015년 첫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따라서 별도의 비용추계
작성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