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기본이념), 안 제3조(기본원칙)

○ 안 제4조(정의), 안 제5조(구의 책무),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 안 제7조(구민의 권리), 안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안 제20조(구민참여 등), 안 제23조(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 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2장 사회구성원들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계획 등

제10조(환경보전 계획) ①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계획        (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됨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20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이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단체 등        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5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제2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3534호, 2015.12.1., 타법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44-201-6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신설 2012.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綠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3894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