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6 - 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 발생의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추진함에 있음.

2. 주요내용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③항과 제④항을 신설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및 연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사업자의 책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6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③항과 제④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및 연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생략) ②(생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생략)(현행과 같음) ②(생략)(현행과 같음) ③(신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④(신설) 소각시설 및 연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