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2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

2. 주요내용

○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사업 지원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국기 선양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국기의 게양일 등 지정(안 제4조)

○ 국기선양 사업(안 제5조)

○ 국기선양사업 지원 및 포상,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국기게양대 설치 및 판매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표준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연수구민의 날

3. 인천광역시민의 날

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안 제6조~제7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나. 관련 조문

□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안 제6조)

①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안 제7조)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기선양사업 교육 및 포상, 국기 보급 비

□ 국기 게양대 설치보조비(전부 또는 일부)

나. 추계 결과

□ 국기선양사업 교육 및 국기보급(포상포함), 국기게양대 설치

- 선양사업 교육(1식 4,000천원), 국기보급(200명x4,000원)포상 200천원

- 국기게양대 설치(전부 1,000천원x5가구, 일부 500천원x5가구)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국비
구비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50,000 (37,500)
총액인건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지방세 등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10,000 (7,500)	50,000 (3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련법령 및 표준안

1

제정 배경

□ 광복 70년을 맞아 전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공유 필요

○ 이념․세대․계층․지역간 갈등을 태극기로 통합,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 산업화․민주화 성공을 국민 모두 공유

□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통하여 국민통합의 기반 조성

○ 태극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 국민 대통합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계기마련

2

제정 근거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1.28.] [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호 생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3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 고양

□ 주요 내용

○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

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날

2.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