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2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안 제6조)

❍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4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증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여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연수구의회 의원, 기후변화 대응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인 두고,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탄소흡수원 확충과 보전)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인식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ㆍ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8조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추계

- 위원 간담회 추진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 6,3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조민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1,260	1,260	1,260	1,260	1,260	6,300
○ 위원회 참석 수당			840	840	840	840	840	4,200
○ 위원 간담회 추진비용			420	420	420	420	420	2,1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	-	-	-	-	-
		시비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