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8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 의정 모니터요원의 관심과 참여활동 유도를 위하여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제안, 아이디어, 기타 의견 등과 의회 방청(인터넷방송 포함) 의견 제출, 기타 참석 사항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인상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비보상액 인상(안 제9조)

- 실비보상 상한액을 기존 월3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인상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기    타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      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월 3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비보상 등)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 중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실적이 있거나 구의회 의정활동(정례회, 임시회, 기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 ------------------- ------------------------------------ ------------------------------------ ------------------ 월 7만원----------- -----------------------------------.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의정모니터요원 활동비 실비보상 등(식대, 교통비 등 활동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정모니터요원 활동 및 월 1회 이상

나. 추계 결과(예상) : 22,720천원/1년(2018년도)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0	22,720	33,290	33,290	33,290	122,590
모니터단 활동비			0	21,840	31,210	31,210	31,210	115,470
소양교육 및 간담회			0	880	2,080	2,080	2,080	7,120
재원 조달			0	22,720	33,290	33,290	33,290	122,59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0	22,720	33,290	33,290	33,290	122,589
	지방세		0	22,720	33,290	33,290	33,290	122,59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