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 3조 및 제4조)

❍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 5조)

❍ 교육교재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 6조)

❍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 12조)

❍ 교육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 13조)

3. 참고사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방법 및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안제 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교재 제작(안제 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 위탁 및 교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 2021년 예산 편성 내역 : 노래연습장사업자 위탁교육비 3,900천원)

4. 작성자 :연수구의회 장해윤 의원

관계 법령 발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