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중대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

○ 국가가 제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지원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됨.

2. 주요내용

○ 제3조 사항 중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1~8. (생략) 9.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1~8. (현행과 같음)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지원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범죄 피해자 발생빈도 및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 액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작성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 강 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