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진의범, 정지열 의원 공동발의)
	의안번호	1432	발의일자 2012. 8. 발 의 자 진의범, 정지열 의원
1. 제안이유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를 말한다.

3. “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주민참여“란 구 행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청장이 주민의 참여절차를 거쳐 편성하는 예산을 말 한다.

6.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기본이념) 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 4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구정의 주권자이며 구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주민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지역에 있어서 자치 활동,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타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조직 등을 만들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립적인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다.

제 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관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지위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인식하고 구정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구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자기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개시와 적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행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조(자치기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기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시민단체·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제 8조(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 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정보공개의 확대시책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맨의 임명 등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3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정보공개의 보장) ①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정보가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이 주민참여와 공정하고 민주적인 구정 운영의 추진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열린 자세로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야 하며 상시 주민의 행정 정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5조(행정기관의 의무)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6조(정책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명회 개최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7조(옴부즈맨 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의 수, 수행기능, 자격 요건 등은 조례로 정한다.

③ 옴부즈맨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 18조(정책감사의 주민참여제) ① 옴부즈맨은 주민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고충 등의 원인이 제도 자체에서 기인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옴부즈맨의 권고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존중하여 성실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9조(주민의견 조사 등의 실시) ① 옴부즈맨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제안의 반영 결과를 옴부즈맨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조(수당 지원 등)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1조(예산편성과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2조(주민의견 수렴방법)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설명회, 토론회, 소셜미디어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23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방향 및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24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예산교육 및 주민홍보)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26조(집행 조례의 제정·운영) 구청장은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