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5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에  따라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의안의 제출, 발의 규정을 삭제

❍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안 제46조)

❍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안 제59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안 제59조의2)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안 제62조의2)

❍ 경미한 징계대상 행위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9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삽입한다.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45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삽입한다.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47조) 제1항 본문 중 “기명전자투표”를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제51조 앞에 “제6절 회 의 록”을 삭제한다.

제50조 앞에 “제6절 회 의 록”을 삽입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앞에 “제4장 위 원 회”를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제4장 위 원 회”를 삽입한다.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로 하고,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 ∼ 제33조 (생 략)	제20조 ∼ 제32조 (현행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4절 발 언	<삭 제>
<신 설>	제4절 발 언
제34조 ∼ 제44조 (생 략)	제33조 ∼ 제43조 (현행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제5절 표 결	<삭 제>
<신 설>	제5절 표 결
제45조ㆍ제46조 (생 략)	제44조ㆍ제45조 (현행 제45조 및 제46조와 같음)
제47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46조(표결방법) ① -----------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ㆍ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 제50조 (생 략)	제47조 ∼ 제49조 (현행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와 같음)
제6절 회 의 록	<삭 제>
<신 설>	제6절 회 의 록
제51조 ∼ 제53조 (생 략)	제50조 ∼ 제52조 (현행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유지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공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위 원 회	<삭 제>
<신 설>	제4장 위 원 회
<신 설>	제59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5조 ∼ 제59조 (생 략)	제54조 ∼ 제58조 (현행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