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복 입후보를 방지하고, 후보자에게는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안 제8조의2)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제도 신설(안 제8조의3)

❍ 후보자 정견발표제도 신설(안 제8조의4)

3. 참고사항

❍ 인천시 타구 비교현황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8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 대 (전·후)반기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 : )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직위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후보자) :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귀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

〇 인천시·군·구 비교

구 분	있음	없음
후보자등록, 투표용지, 정견발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 서구	인천시, 중구, 동구, 계양구, 강화, 옹진

〇 세부내용

구분	내용
미추홀구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1>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3.3] 제8조의3(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3.3]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4.3.3]
남동구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0.12.28]
부평구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③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7>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8조의4(정견발표) ①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7>
서구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로 한다. ③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4(정견발표) ①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