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2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급식 지원 대상, 방법 및 신청(안 제3조∼제5조)

❍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8조∼9조)

❍ 지도 및 감독(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온라인신청(복지로),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통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할 경우)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지원업체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연수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   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지원방법)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급식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급식지원 대상인원 증가 및 1식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소요급식비 추계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0년 ~ 2024년(5년)

- 발생비용 : 6,374,604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보조금 : 3,187,302천원

구  비 : 3,187,302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장해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결식아동 급식지원 광역보조금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세 출			1,200,686	1,236,706	1,273,808	1,312,022	1,351,382	6,374,604
결식아동 급식지원			1,200,686	1,236,706	1,273,808	1,312,022	1,351,382	6,374,60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보조금	국비
		시비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지방세		600,343	618,353	636,904	656,011	675,691	3,187,30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