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7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2조)

○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4조)

○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7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