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등권 보장과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실정에 맞게 반장　위촉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의로　함（안제５조 제1항）

❍ 통장의 하한 연령을 낮추어 통장 위촉 범위를 확대 (안제5조 제2항)

❍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동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통장선발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통장　공석으로　인한　동행정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제５조 제３항，제４항）

❍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　문장을　정비함

（안제５조제２항，제６항，제７항）

❍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통장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

（조례제７１７호　부칙　제２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４조의２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５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통장의　임기는　２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２회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④제２항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１．사고·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２．제7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경우

３．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５．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남용한　 경우

６．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조례제7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통장 임기만료 후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前任) 통장이 재임(再任)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촉 할 수 있다. 1. 통·반장이 사고,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삭제 2014. 7. 28> 3. 통·반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4. 통·반장이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통장의 임기는 ２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２회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④제２항에도 불구하고 ３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２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１．사고·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２．제７조 및 제１２조에 위배된 경우 ３．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등「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５．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남용한 경우 ６．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부칙（2011. 10. ４. 조례 제717호） 제１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２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상한 연령을 만60세 이하로 한다．	부칙（2011. 10. ４. 조례 제717호） 제１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