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4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우수선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스포츠 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원 및 범위 (안 제2조)

-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 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지원신청 및 교부 (안 제4조)

- 스포츠클럽은 사업 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

-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름

❍ 사무의 지도·감독 (안 제5조)

-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자료 요구 및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 자료요구 받은 스포츠 클럽은 15일이내 보고 및 요구서류 제출

-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 시정요구를 하고 클럽은 30일내 결과 제출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할 때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환수 (안 제6조)

- 구청장은 5조의 지도 감독 경과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환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등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있고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환수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