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문 국 : 우즈베키스탄

방문일정 : 2005.3.25-3.30

公務國外硏修

歸  國  報  告  書

延 壽 區 議 會

目     次

Ⅰ 연수개요 ------------------------- 3p

○ 연수목적 -----------------------

○ 연수국가 ----------------------- 4p

○ 연수기간 -----------------------

○ 연수명단 -----------------------

○ 연수과제 -----------------------

○ 연수일정 ----------------------- 5p

Ⅱ 일반현황 ------------------------- 6p

○ 국가개요 -----------------------

○ 역    사 -----------------------  7p

○ 정치체제 -----------------------  8p

○ 지방행정 -----------------------  9p

○ 사회문화 ----------------------- 10p

Ⅲ 연수결과 ------------------------- 13p

○ 일정별 방문현황 -----------------

○ 연수현황 -----------------------  14p

Ⅳ 연수총평 ------------------------- 30p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Ⅰ 연수개요

ꏅ 연수목적

○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적 비교시찰을 통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우수사례를 분석 ․ 검토하여 의회업무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 공무국외연수 방문국의 의회와 행정과의 역할관계 및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교환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함.

○ 우리의 생활풍습과 비슷한 국가의 행정기관과 의회역할 관계와            문화재와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관리와 발전된 모습을             시찰하고 국민들의 생활모습을 비교 시찰하여 폭 넓은 전문성을           함양

○ 방문도시의 발전상과 우수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안과 폭 넓은 견문을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

○ 우리구의회 추진전략 계획수립과 외국도시의 의정 및 행정전반에           대하여 비교 ․ 연구 검토를 통한 전문성 함양

ꏅ 연수국가 : 우즈베키스탄(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등)

ꏅ 연수기간 : 2005. 3. 25 - 3. 30(4박6일)

ꏅ 연수자 명단 및 분담과제

소 속	직위(급)	성 명	분 담 과 제
연수구의회	구의장	진원용	연수자 총괄 대표
	부의장	최두환	문화유적 관리상태 견학
	구의원	서석원	지진대비 대처방법 견학
		홍인선	행정운영 시스템과 운영상태 견학
		정지열	복지시설과 복지혜택에 대한 견학
		진의범	의회와 행정의 역할과 운영 견학
		이재호	도로, 철도, 지하철의 건설상태 비교시찰 및 견학
		곽종배	문화유적 관리상태 견학
		정태민	의회와 행정의 역할과 운영 견학
연수구청	도시국장	이연창	수행원
연수구의회	전문위원	안병기	수행원
연수구청	건축과장	임헌기	수행원
옥련1동	옥련1동장	박두원	수행원
연수구의회	의사담당	차안수	연수자 인솔 및 자료 취합

ꏅ 연수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 포함)
제1일 3/25 (금)	인 천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없 음	인천 국제공항 출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도착 후 호텔 투숙	없 음
제2일 3/26 (토)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 아미르티무르 박물관, 지진기념비 시찰 ․ 인민친선궁전 시찰 ․ 사회복지시설 방문 ․ 국회의사당 방문	․ 문화유적 관리상태 견학 ․ 지진대비 대처방법 견학 ․ 행정운영 시스템과 운영상태 견학 ․ 복지시설과 복지혜택에 대한 견학 ․ 의회와 행정의 역할과 운영 견학	․ 박물관 소장 ․ 관리안내원 ․ 관리안내원 ․ 복지관장 ․ 의회사무처원
제3일 3/27 (일)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우즈베키 스탄 (사마르 칸트) ↓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 실크로드길, 철도 및 지하철 운영 시찰 ․ 아프로시아프 박물관 시찰 ․ 사마르칸트 시청방문 ․ 전통시장(바자르)방문	․ 도로, 철도, 지하철의 건설상태 비교시찰 및 견학 ․ 문화유적 관리상태 견학 ․ 의회와 행정의 역할과 운영 견학 ․ 전통시장의 시설과 운영상태 견학	․ 현지 안내원 ․ 관리안내원 ․ 문화관광과장 ․ 시장관리안내원
제4일 3/28 (월)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 타쉬켄트 시청방문 ․ 우즈벡 경공업부 방문 ․ 노동복지부 방문	․ 의회와 행정의 역할 및 운영견학 ․ 제조업 운영과 산업발전의 운영 상태 견학 ․ 복지시설과 복지혜택에 관한 견학
제5일 3/29 (화)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 구일륙 비자르 / 고려인들의 재래시장 방문시찰 ․ 김병화 농장 방문시찰	․ 고려인의 생활모습 시찰 ․ 재래시장의 실태와 운영방안 시찰 ․ 고려인의 성공사례와 운영 견학	․ 시장관리안내원 ․ 농장 경영주
제6일 3/30 (수)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인 천	없 음	․ 타쉬켄트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없 음
* 인접국가(키르기스스탄) 아스카르아 대통령의 실각으로 우즈벸 관공서 경비가 삼엄하여 기관 방문일정 조정

Ⅱ 일반현황

ꏅ 국가개요

○ 국명 : 우주베키스탄공화국(	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7,400㎢

- 면적은 한반도의 2배정도 되나 국토의 2/3가 사막, 초원

등지로 불모지

○ 위치 : 중앙아시아 내륙 아프카니스탄 북쪽

○ 인구 : 2,600만명

○ 수도 : 타쉬켄트(Tashkent)

- “돌의 도시”라는 의미

- 인구 230만명

○ 인종 : 우즈벡인 85%, 러시아인 7%, 타타르인 3%, 고려인

0.7%,  기타 4.3% 등  1940년대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100여 민족이 살고 있음

○ 언어 : 우즈벡어, 타쉬켄트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 70%, 시아파 이슬람교 5%, 러시아정교

10%

○ 경제

- 통화 : 숨(sum)

- GDP : 135억불(18조 2천억원)

- 경제성장률 : 1.0%

- 외환보유고 : 15억불(EIU 추정치)

- 주요수출품 : 면화, 자동차, 식품, 화학제품, 비철금속, 가스

- 주요수입품 : 기계설비, 화학제품, 금속제품, 식품

- 한국과의 교역규모 : 2천3백만불 수입, 1천4만불 수출

- 한국과의 교역부분 :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전자부품, 면화, 등

○ 기후 : 사막성 대륙성 기후로서 일교차가 심함 타쉬켄트는 한국

보다 온화한 기온으로 평균 3-4도가 높으며 바람이 없는

것이 특징임

ꏅ 역사

○ 1985년 : 소비에트연방 공화국들의 주권선언 및 독립선언

(고르바쵸프 등장)

○ 1991년

-  9월  1일 : 구소련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독립선언

- 12월 13일 : 소비에트 연방 공식적 해체(12월)

- 12월 29일 : 대통령 직선에서 카리모프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86%)

○ 1992년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헌법 채택

○ 1994년 : 의회(Oliy Majilis) 선거 결과 인민민주당(PDPU)

의 압도적 승리

○ 1995년 : 대통령 임기 2000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국민투표

에서 총유권자의 99%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 획득

○ 1996년 : 정당법 개정(민족 혹은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창설을

금지하고 정당의 외화계좌 사용 금지 및 정치기부금

일부 금지

○ 1997년 :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나망간지역 경찰 살해사건

발생

○ 1999년

-  2월 :  연쇄 폭탄테러 사건 발생

- 10월 : 의회(Oliy Majilis) 선거에서 집권 인민민주당 압승

○ 2000년 :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카리모프 대통령 재선됨

ꏅ 정치체제

우주베키스탄은 1992년 12월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입법부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인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회의가 담당한다.

각료회의는 총리, 8명의 부총리, 26개부처 장관, 24개 국가위원회

의장, 8개 국가기관대표 및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최고회의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은 이들 법원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정당은 과거의 공산당인 인민민주당과 자유민주당(Erik)이 있으며

이슬람부흥운동, 통일인민전선(Birlik), 민주개혁운동 등의 정치단체	가 있다.

우주베키스탄은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대통령이 대부분 실권을 행사하고 있고 의회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의회의 결의사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위급

사태에 반하는 경우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대총령은 심각한 질환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거나 탄핵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ꏅ 지방행정

우즈베키스탄의 지방행정은 카라칼팍 자치공화국과 12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12개주와 타쉬켄트 지방행정대표(Khokims)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비준하며 각 주와 시의 하부행정조직은 상급의 지방 행정대표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의 비준을 받는다. 지방행정부는 각 지역선거에서 5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인민회의 의원들과 지명되는 지방행정대표인 하킴(Khokims)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중앙집권 및 중앙통제의 원칙하에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은 선거에 의해 최고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그를 대표로 한 자치법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 카라칼팍 최고회의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 부의장이 된다.

우즈베키스탄 주 구분은 1980년대 후반에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1982년에 형성된 나보이주가 분할되어 부하라주와 사마르칸드주에 편입되었고, 지작주도 일시적으로 시르다르야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의 개편은 단기적인 조치였으며, 1990년대 초에 나보이주와 지작주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부활되어 결국 원상 복구되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현행 헌법의 규정(헌법 제100조 및 101조)을 살펴보면, 지방행정부는 각 지역선거에서 5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인민회의 의원들과 일정 부분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부여와 함께 지명되는 지방행정대표 하킴에 의해 구성되며, 우즈베키스탄 법, 대통령 포고령, 정부결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인민의회의 활동을 주도하고 각 지역의 행정에 관한 제반문제 결정에 참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지방정부는 중앙집권 및 중앙통제의 원칙하에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ꏅ 사회문화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만큼 계층간의 소득격차

또한 심한 상태로 전국민의 하위 57.1%에 달하는 인구가 극빈

자에 해당하며 상위 5.9%의 인구만이 월평균 200루블 이상임

○ 이슬람 종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가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은 만큼 사회활동 역시 찾아볼

수 없음

○ 1991년 독립 후 시장경제 도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구 소비에트 체제로부터 승계한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그 주요 사회보장 정책

으로는

- 절대빈곤 퇴치정책 : 노동자의 실질적 소득향상 목적

- 일정소득 유지정책 : 정년 퇴직자의 생활보장 목적

- 고용정책

○ 주요 식료품으로는 감자, 곡물 등 채식의 소비가 전체 식료품비

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농업국가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택사정은 러시아인들의 이주로 양호한 상태이며

- 1992년 사유화법이 적용되면서 개인소유 주택 증가

- 1992년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시민 개인소유로

분양되었고

- 전쟁유공자, 의사, 과학자, 교사, 예술가연맹 회원들에게는 무상

양여

-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존의 국영주택 시설의 낙후로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기타 전통관습으로는 식사시에 신발과 모자를 착용하고 “두타르”

라는 현악기를 사용하여 집안의 가장이 노래 한곡을 연주한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전통적 우즈벡 식사습관이 있으며

○ 결혼이나 어린이 할례의식에 불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불에 대한 개념에서 나왔으며 이슬람교가 우즈

벡에 전해진 후 이슬람교 의식과 합하여 형성된 민간전통이다.

○ 사회적으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만큼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사회범죄 이외에

종교갈등에 따른 범죄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밀경찰

제도의 유지로 다른 CIS 국가와 비교할 때 수도인 타쉬켄트의

치안은 양호한 상태임.

Ⅱ 연수결과

ꏅ 일정별 방문현황

일자	시간	방 문 지	비고
3/25	17:20 21:00 22:30	인천국제공항 출발 우즈베키스탄(타쉬켄트 공항) 도착 숙소 도착(LE GRAND PLAZA HOTEL)	버스
3/26	07:00 09:20 09:50 10:35 11:50 14:30 15:30 19:00 21:00	기상 지진기념비, 인민친선궁전 방문 외국어대학 방문 사회복지관(크레보스키나고아원) 방문 아미르티무르 광장 및 박물관 방문 티무르시장 방문(재래시장) 젊은이의 거리(브로드웨이) 라미르 오페라극장 방문 숙소 도착	전용차량
3/27	05:00 11:10 16:00 16:30 21:10	기상 사마르칸트 도착 고려인 벽화 사마르칸트 출발 타쉬켄트 도착	기차
3/28	전일	경공업부 전직차관 면담 노동복지부 차관 및 담당과장 면담	전용차량
3/29	08:00 09:00 11:00 11:30 20:00 22:30	기상 상원의원 사무실 방문 숙소(LE GRAND PLAZA HOTEL) check out 김병화농장 방문 공항 이동 타쉬켄트 공항 출발	전용차량
3/30	08:50 10:3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 연수구청 도착 해산	버스

ꏅ 연수현황

○ 지진기념비 방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에 관광명소로 자립잡고 있는 이곳은 1966년 4월 26일 대지진의 진원지였으며 4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2004년에도 지진이 발생하였음. 1976년에 건립된 이 기념비는 우즈벡 남자들이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여자와 아이들을 용기있게 지켜냈다는 의미로 우즈벡 민족을 기념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 되었다.

○ 외국어대학 방문

외국어대학을 방문하여 부총장을 면담하고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장(한국인 : 이진우)의 안내로 교내 한국어학센터를 견학하였음.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중이 높고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 우리도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