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과도한 입시경쟁과 각박해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는 따뜻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성교육· 핵심가치· 역량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인성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출신국가·장애여부·성별·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받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１９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4.“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５．“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２조제２호에　따른　유치원

나．「영유아보육법」제２조제３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초·중등교육법」제２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생명안전 체험교육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4. 자녀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６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７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들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