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어린이 공원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안 제5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안 제6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의 위탁(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3.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5.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7.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 계획

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3. 어린이공원 조경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 및 관리분야 전문가

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	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수당

❍ 안 제8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위탁시 예산 지원

❍ 안 제10조 :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유 상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