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접수창구의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안 제7조)

❍ 장기기증 문화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안 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➀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➁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 인터넷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정소식지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➂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➃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➀「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9조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➁「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중략)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ㆍ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결정 및 통보, 등록의 철회 및 말소 등에 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제9조(예우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장기기증문화 장려를 위한 선언적

조례제정이며, 예우 및 지원은 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보건소 진료비인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될 수 있으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님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기 형 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