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1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제1308호, 2016.1.19. 공포, 7.20. 시행)되어 시행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　대수　２분의１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재철거시의 기준을 정함.

(안제17조의3 제1항)

3. 참고사항

❍ 주차장 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까지로　한다. 다시 철거 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치 당시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까지로 한다. 다시 철거 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치 당시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