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9~2022년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통보 : 2018.12.18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 제3호)

- 2019년도 : 2018년 월정수당의 2.184% 인상률 적용(연25,198,560원)

- 2020~2022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내역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 여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5조 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규정 준용 지급

3. 참고사항

○ 2019~2020년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1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 와 같다. ②관내출장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삭제)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099,880원

비고 : 1. 2019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0년~2022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