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이중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모자보건법에서 지칭하는 “산후조리도우미”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는 정부지원 본인부담금의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하고 3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의 경우는 계약한 기간을 모두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4.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5. 산모 통장사본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