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문화 예술 단체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목적 및 명칭(안 제1조~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을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	제2조 -------------------------------------------------------- --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

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