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4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장학재단에 장학기능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기능(평생교육)을 추가·운영함으로써 연수구민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현 재단명칭을 반영함(안 제2조)

❍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재단 수행사업 내용에 평생학습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5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정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민법」제32조의 규정”을 “「민법」제3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국을 둔다”를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를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를 “그”로 한다.

3. 우수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4. 평생교육 진흥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출연)”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종전의 제18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하며,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
제2조(설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 인재육성재단----------------「민법」제3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관) ① (생 략)	제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1명 포함한다.	② ------------------------------------------------------------------------------------------------------------ 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우수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신 설>	4. 평생교육 진흥사업
<신 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
제7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설립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수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②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성적, 재산ㆍ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ㆍ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 거짓보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사  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