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수정·삭제하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고, 사회적 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상인 및 사회적 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상충되는 규정 추가·수정

❍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3조의4제5항)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 사회적 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27조제4항제7호,제8호, 제9호, 제27조제5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하여 토석 매각대금 산정 조항 정비(안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안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안 제31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구청장”을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수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토석 체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대부료를 산출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을 “부지평가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1.1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조세감면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