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고독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 표창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상담 및 알선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과 유품 등 정리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조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