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 이행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전원이 현역으로 성실히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가문인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지원 협조가 있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의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안 제4조 ∼ 제6조)

❍ 협조 요청(안 제7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용 등(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 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 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