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8 – 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는 물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 심사 예외사항 범위축소(안 제4조)

- 3인 이하의 의원이 참가하는 국외여행 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 의원이 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로 수정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확대위촉(안 제5조)

- 심사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구의회 의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연임제한

- 위원 해촉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정의

○ 심사수당 지급대상을 민간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3조

○ 예산조치 : 심사위원 위□해촉에 따른 위원 1명에 대한 예산증액 필요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구청장의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의회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 외에”로,  “3명”을 “4명”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민간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3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의회의원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중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위원 수당지급)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4명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수당지급) ---------------- 민간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 -----------------------. <단서삭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