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송도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노선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자 적자손실액 재정지원 항목에  2층 버스 구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하고,  구입 신청시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들을 위한 2층버스 구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 지원 할 수 있음을 추가 신설

(안 제3조 제1항)

○ 제1항에 추가 시설에  따른 2층 버스 구입시 대당 구입 비용 50%내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지원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신설

(안 제3조 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을 “재정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층 버스 구입 지원의 경우 대당 구입비용의 50%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지원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지원)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① --------------------------------------------------------------------------------------------------------------------------------------------------재정 지원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2층 버스 구입 지원의 경우 대당 구입비용의 50%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지원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