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구정질문․답변 현황

○ 질 문 자 : 최두환의원(선학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내의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견해는?

A

언론에 보도된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연수구, 계양구, 서구 지역의 그린벨트 60만평 정도에 체육공원 조성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선학동 문학경기장 주변 그린벨트 약 15만평을 체육공원 대상 부지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이 문학경기장 및 관교동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체육공원의 실효성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부지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 대규모의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이나 위 지역보다는 우리 구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인천시와 체육공원 조성계획 입안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화물터미널 위치선정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

A

화물터미널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4에 의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도시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도시물류 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당해 도시와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여 발표한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화물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의 후보지는 장래 도시구조의 변화, 관련 시설의 계획, 주요 운송로 등을 검토하고 가용부지의 유무를 검토해 북부, 동부, 남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동춘동 926번지 일원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경원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크게 대두되어 우리 연수구는 남동공단 입지와 송도지구 개발을 고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서창JC 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인천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서 남동구 남동IC 일원을 대상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남동IC일원에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면 우리 구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선학동 일원의 소음, 매연, 교통장애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Q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 의향은?

A

현재 빈곤층 아동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사항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학비 및 생계비, 학습부진아 학원비, 결식아동 급식비, 올해 신규로 시작된 소년소녀 가정 제외자의 사회적응 자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 교실은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이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키 위한 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중인 방과후 교실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교육복지 시책으로는 공부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쾌적한 학습공간의 제공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사업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연수도서관 개관에 즈음해 청소년공부방의 면학환경 및 운영실태 등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어학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어린이도서관은 장서 3만권을 구비한 열람실과 부모와 함께 하는 이야기방을 비롯해 유아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평생교육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 문 자 : 홍인선의원(연수2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연수2동 592-5번지 장례식장 설치 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는?

A

첫 번째,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이는 형평에 맞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2-5번지 소재 장례식장 용도변경신청건에 대해 2004년 8월 23일 재차 반려 처리한 것은 용도변경신고 처리 전에 용도변경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해당건축물에 이미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동 건축물의 옥외간판을 허가 없이 이미 설치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청 당시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므로 적법한 반려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우리 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도변경신청자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한 후 용도 변경신청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2-5번지 소재 건축물의  2, 3층 근린생활시설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서가 2004년 4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의 정서 등을 감안해 동 지역에 장례식장 입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인해 입게될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실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의 비교 형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봤을 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재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변지역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본 건에 대해 2004년 8월 17일 우리 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관련 법규에 의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수동 592번지 일원 중심상업 지역 안에 장례식장 등이 남발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법행정기관인 인천시의회에 중심상업지역 안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등의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동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 업무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였고 1층 우측계단실과 업무시설을 미 구획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없이 광고물 사전 설치 등 위반사항을 이유로 2004년 8월 23일 재차 용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하면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를 건축주에게 시정지시했으며 미 이행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장례식장의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장례식장의 부정적인 정서와 미관손상 우려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가 다수 있는 점 최근 2004년 8월 대법원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이 혐오·기피시설이라거나 주변의 환경·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우리 구에서는 현행 법령 및 관련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변지역의 부정적인 정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처분해야 할 권한이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충이 있으나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첫째,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설치하되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둘째,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셋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넷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설치할 것 등을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을 허용 않고 있는바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에 관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준비 중에 있었으나 연수동 592-5번지 상 건물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 출장해서 확인한 바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이라고 한 반려공문내용의 의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영업에 관한 인·허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려 시 가격표를 명시토록 한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장례식장 용도변경 이후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려 내용에 포함시켜 회신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Q 집행부의 의회권한 침해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 청원경찰 채용시기 일방적 결정(총무과 소관사항)

-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관련 대사작업 일시사역인부 채용시기 일방적 결정

(민원지적과 소관사항)

-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2년 연장계약 건(기획감사실 소관사항)

- 무료급식소 운영비 204백만원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허가필증 교부 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A

청원경찰 신규 채용과 관련해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규자의 인건비 등 예산이 결정된 후에 채용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정전에 채용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2004년 8월 31일까지 18명의 정원으로 청원경찰로 하여금 청사방호 및 주차관리와 민원 안내 등의 주 임무를 수행토록 해 오던 중 보건소 신청사 개청과 관련해 청사방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라 2004년 9월 1일부터 정원 1명을 증원했으며 그동안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에 따른 인력 수급현황과 청원경찰 임용공고 후 배치 승인까지 약 50여 일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2005년 1월부터 보건소 신청사에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온 사항입니다. 향후 제반 구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 채용결정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부서에서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한 일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2004년 10월 11일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향후에는 홍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하에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08정책기획단 전문위원에 대한 연장계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자문 및 보좌를 위해 2002년 11월 3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 2008정책기획단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3명을 1년 계약으로 채용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의회 및 구 내부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반영되는 등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말 정책기획단 전문위원과의 연장계약 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연속성 및 책임성과 근무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정한 3년 범위 내에서 2년 간 채용기간을 연장해 계약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필증교부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던 중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적십자사와 관련된 단체와 협의 추진하겠다며 적십자사 부지인 연수동 581-2번지 252㎡의 면적, 약 76평 규모로 2004년 10월 22일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10월 22일 허가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 의회와 사전협의 및 설명을 통해 예산확보 후 절차를 이행 추진하겠습니다.

○ 질 문 자 : 정지열의원(연수3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동춘동 소재 봉재산 미사일부대 이전후 구립문화회관 건립의지는?

A

봉재산 미사일기지는 동춘동 산4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만여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토지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미사일기지를 포함한 봉재산 일원은 좌우측으로 동춘 1,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송도신도시와 인접되어 있어 이용인구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대책과 더불어 각종 편익시설 설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사일기지 이전시 인근에 있는 여성플라자,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부지라고 판단해 동 부지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문화회관 건립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용도지역 외 세부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난개발 또는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서는 적정 유휴토지가 많지 않아 앞으로 이곳을 포함해서 송도유원지 개발구역 또는 송도신도시지역에서의 문화회관 건립방안도 아울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Q 문화공원내 테니스장 증설관련 재검토 요청

A

우리 연수구는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계획도시로 도로, 공원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주5일제 도입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관심증대로 체육시설 수요가 매우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연수체육공원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계획도시로 인해 신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유일한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에 대해 전국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고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3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는 기본계획을 주제공원조성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능허대축제와 연계한 전국규모 테니스대회를 열게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6월 제1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공원법 등 절차를 이행하면서 2004년 7월 28일 문화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안 승인요청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했으나 문화공원과 접하고 있는 세경, 영남, 주공3차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소음 등을 비롯한 불편과 문화공원 이용자들 또한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테니스장 확장 계획 중단 및 기존 테니스장 철거까지 요구하는 민원이 구와 시에 제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조성계획변경안을 재 협의토록 8월 31일 반려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항상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이 상호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체육동호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상호 합의점을 찾아 많은 부분 조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봉재산 미사일기지가 내년 6월 철수하면 그 자리에 미래과학공원을 조성해서 과학,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 질 문 자 : 진의범의원(청학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실내경마장 설치에 따른 대처방안과 주민들의 단체행동 지원과 동참에 대한 견해는?

A

한국마사회에서 인천 연수 지역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신청과 관련해 농림부에서 2003년 11월 27일 연수동 592번지 두손브렛슬 건물 5~6층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월 13일 동부교육청 등 각 부서의 의견 협의를 거쳐 연수구에 동 시설이 설치되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악화 및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회신했으나 2004년 2월 2일 농림부는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연수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4년 3월 16일 농림부를 방문해 인천 연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의 설치반대 및 승인취소결의문을 전달하고 설치부적합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도 연수마권장외발매소의 농림부 승인에 대한 시민단체,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의 반대결의 및 주민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2004년 4월 1일 인천시 농정과장 등 2명이 농림부를 방문해 담당사무관과 한국마사회관련 과장을 면담하고 연수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적법하게 승인된 마권장외발매소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한다고 해 농림부가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취소시에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며 앞으로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99년 국무총리의 “쾌적한 장외발매소 조성” 지시공문에 의거 부평발매소를 연수구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동 건물을 10억원에 임대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3월 15일 설비업체를 선정해 발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고 한국마사회에서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경마장 설치의 긍정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대화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수 실내경마장설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교통 및 환경피해 등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A

송도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로는 청릉교차로에서 청량산 및 봉재산을 거쳐 송도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규모는 총 길이 2,060m, 폭 50m로 국비 509억원을 포함해 총 1,0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기본설계안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환경,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경부터 송도신도시에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경원로의 교통정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것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설계노선 제1안인 청릉교차로에서 청량산구간은 터널로 통과하고 앵고개길은 고가차도, 봉재산 구간은 개착식 터널로 소암마을 구간은 고가차도로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노력을 바탕으로 청릉I.C 및 소암마을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앵고개길에서는 일방통행도로를 존치시키면서 부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터널 입·출구 구조를 자연상태의 지형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토록 해 절개사면 최소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암마을 앞 고가차도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문학산 터널에서 청량산 터널 사이의 사거리 2개소로 인한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청학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학사거리 구간 수인선 철도지하화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본 입체교차로설치공사 용역진행과정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민생활에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음피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점심 굶는 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종교단체 6개소를

선정, 요일별 1개소씩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A

점심 굶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6개소를 선정해 요일별 1개소씩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결식주민에 대해서는 기히 관심을 갖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5월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료급식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996명 중 무료급식 희망대상 노인은 638명으로 옥련1동 3명, 옥련2동 5명, 선학동 147명, 연수1동 121명, 연수2동 120명, 연수3동 120명, 청학동 116명, 동춘1동 5명, 동춘2동 1명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수2동의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연수3동의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등 무료급식소 3개소와 선학동의 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 연수3동의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학동과 연수2, 3동 지역의 초과 수요는 기존의 무료급식소를 확대해 전원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지역인 연수1동과 청학동 지역의 결식노인을 위해서는 관내 종교단체 또는 희망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무료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해서 결식노인들의 문제를 점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의자 120석 내지 150석 규모로 하루 250명 내지 300명의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인천적십자사측과 협의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자 : 이재호의원(동춘1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구립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A

우리 구의 전체 노인수는 인구대비 5.3%로 현재 치매와 중풍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시설에 계신 360여명을 포함해서 4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구립병원을 설립·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설립에 따른 건축비와 장비비 등은 국고지원을 받는다해도 그 지원기준이 835평의 90병상의 공립치매요양 병원에 한해 건축비 15억여원, 장비비 7억여원 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가 없을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장비비를 부담해야 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38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굳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의 치매노인관리프로그램과 연수구노인복지회관의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해서 영락원의 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그리고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연수구 관내 5개 성당과 연대해서 치매노인과 정신건강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돌봐드리는 사업을 곧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역사왜곡 등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 중국과의 우호교류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중국 우호교류 사업의 재검토로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의지는?

A

우리 구에서는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의 우호협력을 위해 경제, 문화·체육, 청소년 및 공무원 교류에 대해 2003년 11월 25일 우호교류사업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호교류사업 협의서에서 합의된 사업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리 구 공무원 연수단이 대항구를 방문했으며 2005년도에는 테니스대회 및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위해 우리 구가 대항구를 방문하고 대항구에서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로 우호교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과의 교류사업은 지방자치 단체간 협정에 의한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합의된 기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항구 공무원 연수 중 역사 강의시간을 편성하는 등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왜곡 문제는 지나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교류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질 문 자 : 곽종배의원(동춘2동)

○ 답 변 자 : 연수구청장

Q 평생학습도시 완공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견해는?

A

평생학습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내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역 인근에 위치한 동춘동 930-2번지는 도시계획상 자동차관련시설 터미널로 인천시내버스 7개 업체가 공동지분으로 매입해 1995년에 조성된 터미널입니다. 또한 인천시내버스 시발점이자 종점으로 인천시민 특히 연수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관이 인근부지에 조성된다면 주변여건상 터미널 이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겠으나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고 노선운영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장수, 서북, 계양, 남동, 연수구간 등 인천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0년까지 버스공용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권은 2003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우리 연수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와 협의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 건립부지를 체육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업체 등과도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송도신도시 건설에 동원되는 각종 차량과 건설장비의 운반 수송으로 연수구에 공해

문제 피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A

현재 건설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매립 및 대단위 건설에 따른 비산 먼지를 비롯한 공해물질 등의 배출로 우리 구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약국 등 내국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해서 우리 구민이 최첨단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동춘동 소암, 척전, 동막, 자앞마을 지역과 송도유원지, 옥련동 석산, 옥골마을 주변의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A

동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동춘 1, 2지구로 분리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앞마을을 중심으로 가칭 동춘2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지구지정 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4년 10월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현재 인천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암마을 중심이 되는 동춘1지구는 토지주들이 분리개발을 추진하는 등 조합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2004년 12월말까지 토지주에게 자체 개발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옥골지역은 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계획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04년 6월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합설립 등에 대한 조속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 2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이후 2002년 1월 세부시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민간소유주로서 유원지 시설의 전반적인 개발부진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송도유원지에 포함된 송도석산의 경우 토석채취가 중단된 이후 불법시설물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우리 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인접 옥련근린공원과 함께 공원으로 변경해 시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인천시에 건의해 2020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금년 12월 1일에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동춘, 옥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