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 公務國外硏修 歸國報告書

2004. 11

仁川廣域市

延壽區議會

目   次

Ⅰ. 槪 要

1. 연수목적 등 ------------------------------------  2

2. 연수과제    ------------------------------------  3

3. 연수일정    ------------------------------------  4

Ⅱ. 一般現況

1. 대만 국가현황 ----------------------------------- 5

2. 홍콩 국가현황 ----------------------------------  9

3. 중국 국가현황----------------------------------- 12

Ⅲ. 硏修活動

1. 첫째날의 연수일정

(1) 대만 오수처리시설 방문 ------------------------- 16

(2) 중정기념당 및 용산사 시찰 ---------------------- 20

2. 둘째날의 연수일정

대만 국립박물관,충렬사 방문 ------------------------ 27

3. 셋째날의 연수일정

홍콩 대외경제국, 양로원 방문 ----------------------- 30

4. 넷째날의 연수일정

(1) 심천경제특구외사처 방문 ----------------------- 44

(2) 중국광주의 손문기념당, 육용사 시찰 --------------- 52

5. 다섯째날의 연수일정

(1) 심천경제특구와 하이테크공업단지 방문 ------------- 55

(2) 소인국, 중국민속촌 시찰 ------------------------ 56

6.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귀국길 ---------------------- 58

Ⅳ. 연수를 마치며  ----------------------------- 60

議員 公務國外硏修 歸國報告書

Ⅰ. 槪要

1. 연수목적

◎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선진국의 복지시설 운영과 하수처리시설

실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상을 시찰하여 행정운영 및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한 비교분석과 폭넓은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 선진국의 발전상을 비교 시찰하고 시찰지의 운영방안 및 의회의 역할을

분석하여 시설관리 실태 등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의정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접목코자 하며,

◎ 송도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연수구의 인센티브 부여와 발전방안의 모색과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

하는데 있다.

2. 연 수 국 : 대만, 홍콩, 중국

3. 연수기간 : 2004. 11. 8 ～ 11. 13(5박6일)

4. 연수자 명단

연수분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총 괄	옥련동	의 장	진원용
복지일반	선학동	부의장	최두환	조장
	청학동	의 원	진의범
환경,청소	연수3동	〃	정지열	조장
	동춘1동	〃	이재호
건설, 녹지	연수2동	〃	홍인선	조장
	동춘2동	〃	곽종배
	동춘3동	〃	정태민

※ 전체 참가인원 : 13명(구의원8, 수행공무원5)

- 수행공무원 : 의회사무과 행정5급 민흥기, 환경위생과 보건5급

박중업,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종원,  청소과

기능7급 이주형, 의회사무과 기능9급 안재윤.

5. 연수과제

1) 복지분야

❍ 조 원 : 부의장(조장), 진의범의원, 의회사무과장, 안재윤

❍ 주요과제

① 21세기 중요사항인 노인, 여성, 생활보호, 사회복지정책의 자료수집

② 홍콩, 대만 국민들의 사회보장 및 복지혜택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③ 생활공간에서의 노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④ 복지분야의 예산편성 현황과 의회의 역할 및 활동상황 분석

⑤ 우리구와 방문국의 복지분야의 비교분석과 접목방안 분석

2) 환경, 청소분야

❍ 조 원 : 정지열 의원(조장),  이재호 의원, 환경위생과장, 청소과 이주형

❍ 주요과제

① 급속한 지역의 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② 대만의 하수처리시설의 상황 및 방문지의 오수처리시설의 현황과

처리능력 및 환경오염의 발생여부에 대한 분석

③ 대만, 홍콩의 도시화의 발달과정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분석

④ 매연을 유발시키는 공장 및 차량 등에 처벌되는 법규분석

⑤ 방문국의 환경, 청소분야의 우수한 모뎀을 구정에 접목방안

3) 주택․건설․녹지분야

❍ 조 원 : 홍인선 의원(조장), 정태민 의원, 곽종배 의원, 의회사무과 박종원

❍ 주요과제

① 심천의 국제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성공전략 및 역효과 분석과

실제적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안 분석

②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성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특별법 제정여부 조사

③ 경제특구청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이 함께 개발 성장되는 베드타운의

도시형성과 인근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을 방지 사례분석

④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자연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문제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해결방안은 어떠한 방법인지 조사

⑤ 주택 ․ 건설, 녹지분야의 조성 현황과 이때 개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것은 무엇이며, 개발의 주체 여부와 외국기업이

참여하는데 투자효과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그에

따른 자국민과 지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분석.

4) 활동사진 촬영 : 안재윤

- 의원의 방문지역의 연수활동과 발달된 시설물에 대한 촬영 및 자료수집

6. 보고서 작성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 진원용 의장, 최두환 부의장,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7. 연수일정

요 일	여행지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행 사 일 정	비고
제1일차 11월 08일 (월)	인 천 타이페이	CX 421 전용버스	09:35 11:10 오 후	인천국제공항(3층 J카운터) 출발 (2시간 35분 소요) 대만 중정국제공항 도착 하수처리시설(대북 제1오수처리장) 견학 중정기념당 견학 용산사 및 재래시장 견학
제2일차 11월 09일 (화)	타이페이 기 륭 타이페이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국립고궁박물관, 충렬사(교대식) 시찰 공원묘지 및 야류해상 화산지대 견학 양명산 국립공원 고산지대 견학	-
제3일차 11월 10일 (수)	타이페이 홍 콩	CX 469 기 차	13:15 오 후	홍콩 첵랍콕 공항 도착 홍콩대외경제국 방문 해양공원 및 해변의 생태단지 시찰 동아삼원 양로원 방문 빅토리아 산정 시찰
제4일차 11월 11일 (목)	심 천 광 조 우 심 천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중국 심천으로 이동(기차편) 심천경제특구 외사처 경제자유구역의회 방문 광조우(광둥성의 중심도시)로 이동 진가사, 육용사, 손중산기념관 시찰 심천으로 이동
제5일차 11월 12일 (금)	심 천 홍 콩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심천 투자촉진센터(하이테크공업단지) 견학 연화산 등소평 기념당 시찰 민속마을, 소인국 견학 민속의상쇼 관람
제6일차 11월 13일 (토)	홍 콩 인 천	전용버스 CX 418	오 전 14:20 18:45	홍콩으로 이동(기차편) 웡타이신 사원 및 시내 중심상업지역 견학 홍콩 출발 인천공항 도착

Ⅱ. 一般現況

1. 대만 국가현황

(1) 개 요

ꏅ 국 호 : 중화민국(Republicof china), 타이완

ꏅ 인 구 : 약 2,080만명(578명/㎢)

ꏅ 면 적 : 약35,989평방㎢(남한의 1/3)

ꏅ 수 도 : 타이페이

ꏅ GNP :  1인당 13,000달러

ꏅ 국가원수 : 총통

ꏅ 인 종 : 한민족, 타이완원주민

ꏅ 언 어 : 북경어, 만다린중국어

ꏅ 종 교 : 불교, 도교, 천주교, 그리스도교

ꏅ 정부형태 : 민진당, 국민당 2당 체제

ꏅ 화 폐 : 뉴타이완 달러(NTS)

ꏅ 무역현황 : 자유무역 개방(수입세관 한국보다 낮음)

❍ 대리석, 광석 생산

ꏅ 전 압 : 110V, 60HZ

ꏅ 위 치 : 중국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150㎞ 위치

❍ 동쪽 : 태평양, 서쪽 대만해협

❍ 고산지대 : 3,000M이상의 산이 33개로 이루어진 중향산맥으로 형성

ꏅ 기후, 기온

◯ 기후 : 열대와 아열대에 속함, 4절기 불분명

북부 - 비가 잦음, 중남부 - 매일 스콜이 내림

◯ 기온 : 여름평균기온 영상32도 겨울평균기온 영상15도

ꏅ 수교국 : 27개국

❍ 한국은 대만과는 미수교이며 우리나라는 186개국과 수교

ꏅ 대만은 현재 중국의 반대로 세계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자국이 독립 국가라고 주장)

❍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 축출되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었다.

ꏅ 정 체 : 민주헌정 국가

❍ "중화민국(ROC)은 1912년 쑨원(孫文) 선생에 의해 건국된 독립국가"

❍ 중국은 현재 대만을 나라가 아닌 변절한 중국의 성(省)으로 간주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처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소수 민족(티베트,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등)들이 독립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만은 중국과의 주권분쟁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청천백일기와 국가

그리고 국명을 사용할 수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

❍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통일회담에 늑장을 부릴 경우 공

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 대만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압력때문에 국제적으로 나라 취

급을 받지 못한다.

* 올림픽에서 대만의 국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국호도 대만(Taiwan)

또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아닌 Chinese Taipei(차이

니스 타이페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고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강압 때문이다.

ꏅ 정치상황

❍ 구  성(5부) : 입법, 행정, 사법, 고시, 감찰부

❍ 기름값 : ℓ당 900원

❍ 외화보유량 : 2,000억달러(세계1위)

❍ 택시 기본요금 : 70원 (시내, 시외용 색깔로 구분)

❍ 국토가 좁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대부분의 교통수단 : 오토바이

(2) 대만의 변혁

ꏚ 대만의 독립정부

○ 대만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이 들어와서 따로 독립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 1949년 이래 타이완의 국민당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내세우고

민족 · 민권 · 민생의 삼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반공과 대륙복

귀를 국시(國是)로 삼아 대륙의 중국과 대립하여 왔다.

○ 90년 야당인 민진당(民進黨)등에서 <타이완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92년 이후로는 타이완정부도 중국과의

대치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본토를 인정하는 국가와도 공

식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ꏚ 국가기구와 5부

○ 국가기구는 국민대회, 총통, 그리고 행정원 · 입법원 · 사법원 · 고시원 ·

감찰원의 5원(院)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대회는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각 지역·단체에서 선출

된 국민대표로 구성된다. 입법권·감찰권을 가지며 총통·부총통의 선출

및 파면권과 헌법개정권을 갖는다.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 헌법은 46년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는데 국가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정권은 인민의 권력인 선거권·

파면권·창제권(創制權)·복결권(複決權)을 말하고, 치권은 정부의 권력인

행정권·입법권·사법권·고시권(考試權)·감찰권을 뜻한다.

ꏚ 정당과 정치

○ 정당은 쑨원(孫文)이 중국국민당의 전신인 흥중회(興中會)를 창설한 이후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DPP)·중국청년당(YCP)·중국민주사회당(CDSP)·

자유당(CFP)·노동당(KT)·공화당(CRP)이 있다.

○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고 78년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뒤를 이었으나

88년 사망함으로써 리덩후이〔李登輝〕부총통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 1949년 이래 국민당 1당 지배체제를 펴오다가 87년 7월 계엄령을 해제

하고, 89년 1월 복수정당제를 도입, 국민당 1당체제를 벗어나 이듬해

리덩후이가 8대 총통으로 재선되었다.

ꏚ 군사제도

○ 군 제도는 징병제로 병역은 육군은 2년, 해·공군은 3년이다. 총통이 3군

통수권을 갖고 최고의결기관은 총통이 의장인 국가안전회의에 있으며

국방부장 아래인 참모총장이 실질적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 96년 현재 총 347만 6000명 규모의 병력을 갖추고 있다. 국방비는 1978년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된 이후 계속 증액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97년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ꏚ 중국과의 관계개선

○ 리덩후이는 취임연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대중국(對中國) 관계의 전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입

장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뜻을 표명하였다.

○ 91년 40여년간 중국과 전쟁상태임을 규정한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

반란진압 시기> 임시조례를 폐기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 대륙 중국정부와의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이 1970년대 국제연합 가

입과 대미수교 이후 80년대에 들어서 홍콩문제 처리방식인 <1국 2체제>를

내놓은 것에 대하여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여 왔다.

○ 중국은 계속 타이완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나 타이완은 3불 원칙으로 맞

서다가, 91년 국가통일위원회는 통일을 위하여 3불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통우(通郵)·통상(通商)·통항(通航)의 3통정책 실시, 고위인사 상호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국가통일강령>을 확정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중국 공산당정부가 당대당(黨對黨) 협의를 주장하는 반면 타이완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조정을 위하여 국가통일위원회·행

정원대륙위원회·해협교류기금회를 설치하였다.

○ 93년 8월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

하여 리덩후이 타이완 국민당 주석에게 중국공산당과 타이완국민당이

합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 93년 10월 리덩후이는 실효통치영역을 타이완섬·펑후섬·진먼섬〔金門〕·

마쭈섬〔馬祖〕으로 한정한다는 연설을 했다.

ꏚ 세계와의 관계개선

○ 93년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44년만에 첫 고위민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회담의 정례화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1987년 민간

인의 중국거주 친척방문 허용으로 90년에 94만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 외교노선은 독립자주와 호혜평등에 입각한 총체외교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 1971년 10월 국제연합에서 타이완이 축출된 이래 96년 1월 타이완의

수교국이 30개국인 데 비하여 중국은 140개국에 이른다.

○ 1979년 미국과의 단교로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이 심화되자 실질외교로

정책노선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관공여·무역거래·과학기술협

력·문화 및 교육교류·여행자유화 등을 통하여 미수교국과의 관계를 개

선하기 시작하였다.

○ 92년 7월 외교백서를 통하여 국제연합 재가입이 외교적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달러외교를, 미국·프랑스·러시아 등과는

무기구입외교를 펼쳤다.

○ 94년 2월 리총리가 필리핀·인도네시아·타이 3개국을 비공식방문하여 중

국이 반발하였다.

○ 94년 미국이 타이완정책을 변경하여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했다. 95년 6월

리총통이 미국을 비공식방문 하였다. 같은 해 7월에서 11월 사이 중국이

군사훈련을 감행, 독립을 주장하는 타이완에 대하여 압력을 가했다.

○ 96년 3월에도 중국이 타이완해협 등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2. 홍콩 국가현황

(1) 개 요

도시명 : 홍콩(수도:홍콩)

인  구 : 약 650만명(6,121/㎢)

면  적 : 1,095.6㎢(한반도의 1/220, 서울의2배)

주요언어 : 중국어(광동어), 영어

종  교 :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

G N P : 1인당 26,000달러

인  종 : 한족, 영국인

ꏅ 정 체 : 중국의 특별행정구(1국가 2체제)

※ 1997. 12월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향후 50년간

자치령으로 현재 주어진 체제와 법에 의거 운영

ꏅ 통 화 : 홍콩달러(HKD) = 100센트

ꏅ 환 율 : US$1 = 7.7(HKD)  1HK$ = 149,81원

ꏅ 전 압 : 220V, 50HZ

ꏅ 위 치

❍ 남지나해, 광둥항의 동쪽에 위치(1.6㎞)

❍ 북쪽으로는 구룡반도로 구룡시와 신계로 구분한다.

ꏅ 기후, 기온

◯ 기후 : 열대와 아열대에 속함, 4계절의 변화가 뚜렷

✵ 3-4월은 가벼운 스웨터, 5-9월은 고온 다습,

◯ 기온 : 여름평균기온 영상35도 겨울평균기온 영상10도

(2) 홍콩의 역사와 오늘

○ 홍콩은 1997년 6월 30일 자정을 개해 약 150여년간의 영국식민지령에

종식을 고하고 중국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반환이후에도

홍콩은 예전과 변함없는 명성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 홍콩은 최상급의 수식어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매우 경이로운 도시이다.         홍콩은 세계회대 은행 센터가 들어서 있는 도시중의 하나이며, 인구당         술(꼬냑) 소비량은 세계 최대이다. 또한 세계에서 세번째가는 영화산업의

본거지이며, 두개의 세계 최장 옥외 에스컬레이터,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식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다.

○ 이 곳의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이라 할 수있고, 세계 최대의

경마배팅 액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한 홍콩은 세계최대 청동좌불상도

보유하고 있다.

○ 홍콩의 경제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그만 도시에 6백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는 홍콩은 세계8대 무역국 중의 하나로 의류와

장난감 등의 우수한 품질은 이미 세계에 정평이 나있으며, 세분화된 금

융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이외에도 세계 두번째의 의류수출국, 세계 최대의 시계수출국 세계 최

대의 컨테이너 항구이기도 하며, 중국의 제일가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 홍콩의 이런 번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스위스가 실시한 조

사에 의해 밝혀졌는데, 홍콩인 한사람의 근무시간은 일년에 2.375시간

으로, 홍콩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랄만한

경제적 신화로 부와 번영을 누려오고 있는 홍콩은 환상적인 비즈니스

천국으로 각광 받아오고 있지만 홍콩이 지닌 독특한 문화유산도 가히

매력적이다.

○ 다양한 인종과 지방색으로 이루어진 중국문화가 영국,  미국, 인도, 필

리핀, 일본, 한국 등 세계 곳곳의 여러문화와 조화롭게 융화를 이룬 홍

콩은 이런 활기찬 세계문화와 오래된 중국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화려

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곳이다.

○ 홍콩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좁은 면적을 이용,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집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교통시스템과 완벽한 영업서비스로 단기체류나 장기체

류하는 방문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대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다.         최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홍콩에서의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곳이다.

(3) 홍콩의 교통수단

ꏚ 지하철

○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지하철을 홍콩에서는 MTR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홍콩 북

부의 해안지역부터 복잡한 침사추이, 바다 건너 홍콩섬까지 총 4개의

노선으로 연결되는데, KCR과 연결하여 중국 본토에까지 갈 수 있으며

공항에서도 새로 신설된 퉁청선을 이용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다.

○ 요금은 구간별로 4～13 홍콩달러로 다르며, 기본요금은 4 홍콩달러이다.

역구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목적지를 누르고, 요금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옥토퍼스

티켓도 널리 쓰이고 있다. 타는 방법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차 내에서도

광동어와 영어로 구간별 방송을 해 준다.

ꏚ 택 시

○ 매우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약18,000대 이상의 택시가 허가하에 운행

되고 있으며, 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미터제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택시는 승객을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 택시의 운행구역은 홍콩섬과 구룡(적색택시), 신계지(녹색), 란타우섬(노

란색)의 세구역으로 구별되어 있다.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적색택시는

녹색과 노란색 택시보다 표시등이 다소 높이 위치해 있고,

○ 터널이용료는 별도로 청구되며, 미터요금에 부가될 수도 있다. 많은 운

전자들이 영어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행선지를 중국어로 적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호텔에서 미리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면 된다.

ꏚ 트 램

○ 홍콩에는 피크트램과 홍콩트램 두종류의 트램이 운행되고 있다.

우선, 피크트램은 1세기전부터 운행되었지만, 최근에 자동화되고 컴퓨

터화된 트램으로 현대화 되었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10～15분

간격으로 홍콩 힐튼호텔 옆 로드 터미널에서 빅토리아피크까지 운행된다.

○ 무료 서틀버스가 월요일과 토요일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20분마다(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 운행되며, 매10-25분 간격) 홍

콩섬의 스타페리 선착장에서 가든로드 터미널까지 운행되며, No.15버스가

오전 8시 5분부터 저녁 11시 3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무료 서틀버스와

동일한 정류장에서 출발한다.

○ 피크타워와 피크갤러리아 복합단지가 정상 터미널에 위치하여 많은 관

광객들이 붐비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트램노선 내에 세곳의 역이

위치한다.

○ 홍콩 트램은 길이가 13km인 시내교통수단으로 1904년에 설치되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케네디 타운에서 샤우케이완

까지 홍콩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 달리며 해피 밸리 경마장으로 빠지는

지선도 있다. 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하차시 요금함에 집

어넣으면 된다. 60세이상 연장자와 12세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반액이며,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다.

3. 중국 국가현황

ꏅ 국 호 : 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ꏅ 건국일 : 1949. 10. 1

ꏅ 수 도 : 北 京(인구 1,382만명, 2001년말 기준)

ꏅ 면 적 : 약1,083평방㎢(한반도 44배, 세계3위)

ꏅ 인 구(2002년 기준) : 약 13억 5천만명(140명/㎢)

ꏅ 민 족 : 한족 94%, 55개 소수민족 6%(광족, 몽고족, 후이족, 조선족 등)

ꏅ 언 어 : 중국어, 8종류의 방언

ꏅ GNP : 1인당 6,000달러

ꏅ 정 체 :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19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

ꏅ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ꏅ 의 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ꏅ 행정단위 : 22개성, 3직할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5자치구(위구르족, 내몽고, 광시좡족, 닝샤후이족, 티베트)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1997. 7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

✵ 1999. 12월 포르투칼로부터 마카오를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

ꏅ 종 교 : 무종교인이 많다.

(시골-불교, 도시-불교, 기독교, 카톨릭교, 위구르족-이슬람교)

ꏅ 통 화 : 1위안(1元, 인민폐 RBM= 146.9원

ꏅ 정치제도 : 인민대표회의제도,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

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등 3개제도

❍ 인민대표회의제도

- 중국에서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해있다.

-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

및 지방의 각급인민대표대회(各級人民代表大會).

-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중국공산당 지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

도는 향후 장기 존재하고 발전시킨다" 라고 규정한다.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고, 중국

공산당지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기구이다.

❍ 민족지역 자치제도

- 중국의 헌법은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족자치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한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1990년말 중국에는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1개 자치현이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가 있다.

❍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자치권

-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회의에는 그 지역에서 자치를 행

하고 있는 민족대표 외에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여타 민족의

대표도 적정 비율로 포함시키고 있다.

-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석, 부주석,

그리고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출신이 맡는다.

ꏚ 행정제도

가. 인민정부제도

❍ 중국 최고 행정기관 : 국무원

- 국무원은 중앙인민 정부로서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의

국가 행정기관.

- 1954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건국(1949. 10. 1)시 설립된 정무원을

개편한 행정조직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이다.

- 국무원은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

검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의 주재하에 실시한다.

- 각 부/위원회는 전국적인 명령체계를 지휘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지휘체계를 형성하여 국무원의

통일적 지도하에 전국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국무원 전체회

의는 국무원 구성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이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이 참석하는 이는바 "핵심내각"의 성격을 띤 회의.

- 중요정책은 대부분 사실상의 정부최고정책의결기구인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결정. 권한 및 기능을 보면 헌법/법률/법령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규

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공포한다.

- 그리고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며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

서를 유지하며 일반국민의 권리를 보장함. 아울러 국민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 성/자치구/직할시의 지역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현/자치현/시의

건설구역을 구분 비준함. 성/자치구/직할시 관할내의 일부 지구에

대해 계엄을 결정하며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요원의 임면권을

행사한다.

❍ 지방 각급 인민정부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

기관이다.

- 성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 실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

급의 연대와 차상급의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각 업무부서는 상급 인민정부 주관부

서의 지도 또는 업무지도를 받는다.

-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헌법상 주요직권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법률에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도시, 농촌의 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관련업무,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며 행정요원의 임면, 연수, 고과, 상벌을 실시한다.

-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동급인대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 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 및 구역구분을 결정하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심계기관(審計機關)을 설치한다.

나. 공무원 제도

❍ 장기적으로 유지해온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

❍ 덕재겸비(德才兼備)의 원칙을 유지해온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후

"간부 4대 현대화"(혁명화, 청년화, 전문화, 지식화)의 장기목표에 따라

장기적인 탐구아래 1993년 드디어 국가공무원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아, 비록 임용기준은

덕재겸비로써 사상방면의 자격을 여전히 중시하기는 하지만, 공공영

역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공개경쟁고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등 공무원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고 임용에 있어서 임의성을 줄여나가고 있다.

❍ 공무원과 사업단위 간부들에 대한 급여제도 개혁을 진행하여 분류관

리에 있어서의 조직․인사상의 제도적 보장 여건을 형성하였다.

❍ 1998년부터 "경쟁보직제"(競爭上崗制)와 새로운 인사관리제도 등의

탐색을 강조하여, 공공영역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전문인재를

널리 구하며,

국민에 서비스하는 공산당 기본입장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ꏅ 민족특색

❍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민족특색

- 중국은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며.

소수민족은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혈통과 풍속/언어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면에서는 전체의 6.7%인 6,720만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 더구나 소수민족 거주지역은 전략적인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거주지역이 국경과 접해 완충

지대 혹은 중계역할을 하며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자치권 부여와 생활수준 제

고를 통해 그들의 동질성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통치조직에 효율적

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소수민족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들어 강경책과 함께 정치적 자율권 확대, 경제개발 추진 등 정치

/경제적 유화책을 병행하고 있다.

Ⅲ. 硏修活動

1. 11월 8일(첫째날)

1) 대만 하수처리시설 방문

ꏚ  견학지 : 네오 오수처리장(타이폐이 시내 위치)

ꏚ 오수처리과정 브리핑과 처리공정도

ꏅ 시설규모

- 부지(건물)면적 : 7.46ha(1,178ha)

- 기타시설 : 행정관리실, 공원관리소, 생태계녹화구, 친수활동구 등

ꏚ 처리용량 : 제1기(3만톤) 제2기(4만8천톤)

✵ 급속한 인구증가로 처리물량이 늘어나 50만톤 시설 작업중

✵ 현재 처리용량(70%) 부족으로 소화 못한 30%는  바다속 파이프를

(6.6㎞) 설치하여 대만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음.

ꏅ 근무인원 : 물질검사원 포함 42명

ꏅ 사용예산 : 년간 35억원(한화)

ꏅ 수혜가구 : 타이페이시 및 기룡강 주변 가구

ꏚ 접견자 : 고사희(소장), 홍영창(반장) 등

ꏅ 오수처리 공정

❍ 오물(오, 폐수) 정화 ⇒ 폐기물 효수 제2,3 퍼리장 이동

⇒ 쓰레기 처리후 모래 등 미세한 먼지 처리 ⇒ 저장한 오물

(bod, ss 처리: 30～40% 처리) ⇒ 미생물 처리장(세균, 종균 이용)

완벽하게 걸러주는 과정 ⇒ 소독(SS BOD, 80% 소독 즉 20PPM)

⇒ 재사용(공업용수), 일부는 기룡강으로 유출(위생관리BBSS 20PPM통과시)

❍ 슬러지 처리과정

검은토(흙) ⇒ 미생물질과 혼합하여 탈수 ⇒ 민간업체 위탁처리

슬러지의 이물질이 큰 것은 트럭으로 운반 남강 매립지에 묻음

※ 오수처리장의 제1기 공장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만은 4면이 바다로 접해있어 오수를 여유있게 처리하고 있다.

ꏅ 질의 답변

❍ 질의(의장) : 타이페이시의 내오, 대화 2곳의 오폐수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수를 매립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이유는?

⇒ 답변 : 사면이 바다이고 주로 생활폐수이기에 매립보다 유리하다.

❍ 질의(이재호 의원) : 오수관, 우수관 분리여부(생활하수가 분리되었는지)?

⇒ 답변 : 주택마다 자체정화시설이 있으나 미미하나 30%는 곧바로 우수

관을 통해 대만해안이나 태평양 해안으로 방류한다.

❍ 질의(청소과 이주형) :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방법은?

⇒ 답변 : 공장에서는 나오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음

(단 하수처리장에서 공장 슬러지를 받을 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가정오폐수와 같은 이온수로 합격하였을 때 받아들임).

❍ 질의(청소과 이주형) : 이곳에서 처리되는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 답변 : 공업용수와 공원용수로 사용한다.

❍ 질의(의회사무과 안재윤) : 이곳에서 근무하는 신분과 보수는?

⇒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며 보수는 회사보다 많다

❍ 질의(청소과 이주형) : 내오 오수처리장의 근무인원과 1년 예산은

얼마인지?

⇒ 답변 : 근무인원은 총42명이며, 년간 예산은 한화로 35억원이다.

ꏚ 국내의 하수처리 공법

❍ 질소 및 인을 동시제거 할수있는 공법으로 기존 부유성장식 표준

활성슬러지 공법에 혐기조 - 무산소조를 신설하여 내부반송 및

슬러지 반송을 통해 탈인 및  탈질을 첨부한 공법으로 국내 생물

학적 고도처리 기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DNR공법

- 특징, 사례

구분	설계조건	특징/제거효율	특허/적용사례
DNR	․F/M : 0.1～0.15kg BOD/kgMLSSㆍd ․STR : 6～10day ․MLSS:2000～4000mg/ℓ ․HRT : 6～8hr ․An : 1.5～2.0hr ․Ax : 1.5～2.0hr ․Ox : 3.0～4.0hr ․BOD/TN > 3～4 ․RAS : 20～200% ․내부순환 : 100%	․운전용이 ․낮은 유기물 농도 운전가능 ․낮은온도에서 운전가능 ․경제적 ․인제거 효율 불안정 ․제거율 : N75%, P85%	․신기술(1996.5.10) 하수의 영양소 제거공법 및 장치 ․국내특허출원중 (1996.12.23) 하수의 질소ㆍ인 고도처리 공법 및 장치 ․Piolt/P(10㎥/d) ․적용사례 : 화도하수처리 시설 실증 Plant(57000㎥/d)

❍ STAR공법

- 특징, 사례

구분	설계조건	특징/제거효율	특허/적용사례
STAR	․F/M : 0.1～0.15kg BOD /kgMLSSㆍd ․MLSS : 1,500～3500mg/L ․슬러지반송율 : 30～100% ․ASRT : 1.1～38.4day	․운전용이 ․에너지절감(경제적) ․인제거효율 극대화 ․유량,수온,부하변동에도 운전가능 ․제거율 : N59.1%, P52.4%	․신기술 전무산소,혐기,간헐포기를 이용 한 하수처리기술 ․국내특허(1998.12.15) 하수중에 함유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생물학적 하수 처리시스템 및 하수처리방법 ․적용사례 : 성대오폐수처리장 1,500㎥/d

❍ SDPR공법

- 특징, 사례

구분	설계조건	특징/제거효율	특허/적용사례
SDPRS	․BOD유입부하 : 1～3kg/m2/이하 ․SS유입부하 : 5kg/m2/일이하 ․MLSS : 8000～12000mg/l ․여과속도 : 1～6m/hr ․EBCT : 1～3hr ․BedDepth : 1.5～3.5m ․내부순환 : 100～200% ․Oxic/Anoxic Volume ․Ration : 1.0～2.0	․유출수 수질이 안정적임 ․슬러지 발생량 감소 ․시설비 및 운전비 절감 ․기존시설의 개조가 용이	․신기술(건교부 99.8.9) - 부상식 생물여과장치 (SBAF)를 이용한 하폐 수 고도처리 기술 ․특허(98.4) 생물여과제를 이용 한 하 폐수 생물 여과 장치방법

❍ HANT공법

- 특징, 사례

구분	설계조건	특징/제거효율	특허/적용사례
HANT	․HRT : 6hr - 무산소조 1.7～2hr - 혐기조 0.4～0.5hr - 호기조 2.9～3.5hr ․MLSS 3000～5000mg/l ․내부반송 150～250% ․SRT 15～25d ․막투과유속 0.30～0.4m3/m2.일	․충격부하에 강하고 동 절기시 질산화 양호 ․소독시설 없이 대장균 제거 가능 ․타공정에 비해 소요부지 절감 ․알칼리원 공급 최소화로 운전 유지비 절감.제거율 N=64.0%, P=81.3%	․질소, 인제거 겸용 생물학적 하․폐수처리장치와 2차 처리방 법특허 출원(제98-37732호) ․특허출원(제99-57474호) - 고농도질소함유폐수의 생물학적 질소, 인제거방법의 장치 - 고농도 유기성 하.폐수 고도 처리장치

미생물처리(중요상식)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시켜 처리하는 것. 하수처리장에서는 폭기조에

오수와 박테리아(활성오니)를 넣어 분해시킨다. 정화조에서는 여과재에

미생물을 부착시켜 오수를 접촉·분해시킨다. 정수장에서는 완속 여과처럼

모래여과지에 미생물이 붙어 효과를 올리는 경우, 가는 관다  발속에 물을

순환시켜 관에 부착된 미생물막에 접촉·분해시키는 하니컴이 있다.

고도정수처리에서는 오존 소독후 활성탄 처리로 활성탄에 생물막이 생겨

생물활성탄이 된다.

2) 중정기념당  및 용산사 견학

ꏚ 장개석 기념관 (中正記念堂)

❍ 장개석 기념관은 영웅 장개석을 위한 대만의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이다.

❍ 기념관 면적 : 2만평(대지면적-30만평)

❍ 기념관 높이 : 20층 높이 (건물내 기둥이 없이 입구철문이 균형)

❍ 조경이 잘된 광대한 정원위에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 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 등이 있으며, 25톤짜리 장개석 총통 동상이 본 건

물로부터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며, 1층 전시실에는 총통 생애의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우아한 명나라식의 아치가 정문이며 양측에 고전적 건물은 각각 국립

극장과 콘서트홀이며, 건물 사이의 광장은 특별한 축제일에 모임의 장

소로 활용된다.

❍ 중화민국 수립 : 1911년 10월 10일 武昌(무창)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청조가 타도되고 아시아에서는 첫번째 공화정인 中華民國(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신해혁명의 배경은 1894년 손문이 조직한 興中會(흥중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義和團(의화단)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의화단 운동은 많은 지지자를 얻었으며,그후 1905년 일본에서 혁명단

체인 흥중회 華興會(화흥회) 光復會(광복회)가 통합돼 중국동맹회를

조직하고 혁명운동을 확산시켰다.

❍ 신해혁명은 武昌起義(무창기의), 武昌首義(무창수의) 라고 하며, 혁명파

이외 에도 신군,각 성의 입헌파,구관료, 화교 등이 지지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혁명적이지 못하여 청조만을 타도하였을 뿐

중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또 혁명주도층이 부

르조아 층이라 하여 대륙학자들은 [구민주주의 혁명]이라 부르는데 반해

대만학자들은 [全民革命](전민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신해혁명은 민국혁명이라고도 하며 이념은 '民族,民權,民生'의 三民主義였다.

- 손문(孫文: 1866-1925)이 제창한 중국민주혁명의 기본이념으로 民族

(민족의독립), 民權(민권의확립), 民生(민생의안정)을 슬로건으로 하여 1905

년에는 국민당의 전신인 중국혁명동맹회(中國革命同盟會)의 강령으로

채택했다.

- 남경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손중산을 임시총통으로 선출하였다.

❍ 민족주의는 외세에 의한 주권침해의 배제, 민권주의는 인민과 정부의 권

력균형, 민생주의는 지주제도의 폐지를 의미했다. 훗날 중국공산당의 모

택동(毛澤東)이 신민주주의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김구선생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손문선생의 삼민주의 사상을

따르고 구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ꏚ 용산사 (龍山寺)

❍ 타이페이에는 초소 규모부터 거대한 사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원이 흩어져

있다. 그중에서 용산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전형적인

타이완의 사원이다.

❍ 멋진 건축양식 자체만으로도 둘러볼 가치가 있다. 돌기둥에는 조화를

이루어 꼬여 조각된 용 뒷쪽에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기둥에는 더 많은 모습들과 용들이 장식되어 있다.

❍ 중국인들의 종교는 관대해서 많은 사찰들이 도교, 불교 그리고 다른 많은

신을 하나의 사원에서 같이 모시고 그 신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 용산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음, 마조, 관공 등 그외 각종신의 참배자

들로 인해 항상 북적된다.

❍ 원래 이사원은 1740년에 건립하였으나 자연재해 혹은 인공재해 등으로

몇 번 파괴되었다 195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 사찰은 시내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풍겨나오는 향내는

시내 수㎞까지 진동하여 불심을 깊게 하고 있으며, 담장과 마루에는 거지

들이 기거하면서 신도들이 잿밥을 놓고 가면 끼니로 먹고 있었다.

3) 토론 및 연구과제

ꏚ 토론자 : 정지열 의원, 이재호 의원, 환경위생과장, 청소과 이주형

ꏚ 주 제 : 하수처리시설 견학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

ꏚ 연구배경

❍ 현대인류가 직면해있는 가장 급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은 인류가 활동을 시작된 이래 이미 예견되어온 것이지만,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활동영역과 대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 심각

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 현 환경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는 각종오염 또는 파괴로

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환경보호 수단의 선택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갖게 하며,

❍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북아지역 특히 대만을 연구 분

석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현실문제를 다루면서 환경문제를 연

구하고자 한다.

ꏚ 환경정책

❍ 대만은 "환경생태보호 강화, 생활의 질 제고"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집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준수하여 발

전 계획을 실시한다.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현존하는 공해오염을 개

선하고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한다. 환경경제수단 즉, 보조금·부과금/세금

보증금제도, 차별가격/세율, 기업책임·환경표지등을 채용한다.

ꏚ 환경보호 예산

❍ 대만지구의 1998년도 각급 환경보호 행정경비 법정 예산액은 440억元으로

그 중 "環境保護署" 주관(환경검사소, 환경보호인원훈련소 및 공기오염방지기금 포함)

이 106억元으로 23.97%를 차지한다. 台北市정부 환경보호국이 65억元으로

14.85%를 차지한다. 경비별로는 폐기물관리에 198억元으로 총 환경보호경

비의 44.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등 폐

기물처리의 환경보호공정에 17.93%이며, 공기오염방지 및 소음관리에 약

10.85%를 차지한다.

❍ 각급 "환경행정기관"의 총 환경경비는 1989년의 153억元으로서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393억元에 이르렀다. 1998년도 각급 환

경보호 행정기관의 환경보호 경비는 평균 1인당 2031元이었으며, 평균

매 ㎢ 토지당 122만元이 분배되어 전년도와 비교할 때 13만元이 증가

하였다.

ꏚ 지역 환경문제

❍ 대만의 지형은 지세의 고저와 거리원근이 특징으로, 높은 산림지역(高

山林地), 낮은 산구릉지역(淺山丘陵地), 연해(沿海)·평원(平原) 및 주위의

도서(島嶼)등 5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 지리상 구분으로 본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高山林地區(해발고도 1000m이상의 산지로서 섬내륙지대에 분포하며

총면적은 18600㎢) 현재 많은 산림자원 불법약탈 현상과 수질오염,

토양침식, 산림화재, 경관파괴, 동식물 감소·멸종등 현상이 존재한다.

② 淺山丘陵地區(해발 1000m이하 100m이상의 산비탈 지구로서 총 면적은

9700㎢, 전체 섬 면적의 27%를 차지하며, 그중 반이상이 이미 농업용

지로 개발되었고, 일부는 주택지구 및 공업용지로 개발) 최근 들어

林木의 남벌, 골프장 건설 등으로 중하류에 집중된 수질생태계통이

전반적으로 파괴되어 홍수가 범람하고 경관자원이 파괴되고, 수토가

유실되어 오염이 직접적으로 도시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③ 沿海地區(해안평원의 만조때의 최고수위선에서 내륙으로 3㎞까지의

근해안 지구, 해안선이 짧고 곧으며 길이는 약 1,139㎞. 해안의 오르내림

및 암석층의 구성에 따라 동부는 단층해안, 서부는 융기해안, 북부는

오르내림 혼합해안, 남부는 산호초 해안으로 분류) 인간의 경제·비경

제 활동이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연해생태계통에

대하여 유해한 오염물을 배출하였고 연해환경의 負荷能力을 크게 감

소시켰다.

④ 平原地區(해발고도 100m이하의 평원 및 주위에 산지와 구릉으로 둘

러싸여 중간이 낮고 평평한 분지지구) 이 구역의 면적은 전체 섬의

⅓이 채 되지 않으나 많은 공업설비, 공업폐수·폐가스의 직접배출로

농업생산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⑤ 주위 島嶼地區(澎湖群島 *주: 대만과 福建省 사이에 있는 64개 섬의 총칭)

교통 장애로 인하여 관광업의 몇 개 섬을 제외하고는 공업화 정도가

낮고 오염이 상대적으로 낮다.

ꏚ 해양환경오염

❍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형이 제한되어 있어 해수양식

업이 대부분 서남연해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공업 및 인구가 모두 서

부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연해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반면 동부해역의

수질은 양호하다. 해양오염은 주로 가정오수, 공업폐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과 해양투기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 즉 광재와 분진,

기업이 배출하는 유기폐수 등이다.

❍ 발전소나 핵발전소의 공기와 해수냉각의 폐열이 곧바로 바다로 방류되고,

처리하지 않은 선박폐유 오수와 폐기물 및 선박이 불의의 사고로 해양에

누출하는 오염 등이다.

ꏚ 농업 환경오염

❍ 대만의 토지 총 면적은 약 36,000㎢이며, 경지면적은 88만헥타로 약

25%이다. 농업환경오염원으로는 공업폐수·폐가스와 폐기물, 목축과 양

식업의 폐수 및 폐기물, 도시가정의 오수, 분진 및 산성우, 농약 및 기타

유독물질로서 이는 작물생산을 감소시키고 농지를 황폐화시키며, 생산원가를

제고하는 등 영향을 준다.

ꏚ 폐기물 관리

❍ 폐기물처리법(廢棄物淸理法)에 의거 일반폐기물과 사업폐기물 두종류로 구분

하며, 일반폐기물은 대부분 가정쓰레기를 말한다. 1986년 대만의 과학

기술회의에서 쓰레기 소각처리방법을 중장기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삼아

쓰레기 소각로 21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6기를 완공하고

13기를 시공중에 있으며 2기는 설계중에 있다. "環境保護署"는 1996년

다시 "민영지구의 쓰레기 운반 소각처리장 건설추진방안"을 제정하여 현재

8곳의 민영 소각로 건설을 허가하였다.

ꏚ 산성우 방지

❍ 대만지구 1997년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35.7만톤, 39만

톤이다. 산성우가 가장 심각한 계절은 봄이다. 실시중인 주요 관리조치는

지속적으로 기름제품의 기름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1986년 2%에서 1996년

1%로 낮췄으며, 1996년 台北과 高雄시는 0.5%로 낮췄고 1999년 7월까지

중유의 함유량을 0.05%까지 낮추려 한다. 공기오염부담금 징수를 추진

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의거 기업에 비용을 징수한다.

ꏚ 음용수 수질관리

❍ 수돗물·간이급수·포장수 등을 포함한 응용수원이 한층 다원화하며, 수돗물

급수보급률이 급수자 수로 계산해 볼 때 1982년 72.36%, 1997년 12월말

까지 89.3%로 증가하여 15년간 보급률이 16.94% 증가하였으며, 비록 보

급률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240여만 명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 1983년 불합격 율은 0.28%, 1995년 4.28%로 증

가하여 수질이 갈수록 악화추세로 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된 때문이다.

ꏚ 연구과제

❍ 환경(environment)

참석자들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의 중요

성을 논의하였다. 환경이란 어족 및 고래, 야생동물, 일반해양생태계, 대기,

육상, 내수, 고고학적·문화적·역사적 및 자연적유물, 핵오염, 극지방 등을 지

키는 것을 말한다.

❍ 또한 환경이란 "무생물 및 생물 자연자원으로서 공기, 물, 토양, 동식

물군과 상호간의작용,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재산, 풍경의 특징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오염(공해)

오염이란 인간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인간건강에 위협을 주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해를 주며, 환경의 적법한 이용과 쾌적함의 감소와 저해를 가

져오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한반도와 중국간의 특수한 공해문제

한반도와 중국간에 제기되는 세가지의 대표적인 월경오염에는 해양오염,

대기오염,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가능성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서해로의 오염물 대량방출은 서해의 생태계의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기오염의 경우 봄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이미 한반도의 서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음으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들수 있다. 중국은 이미 상해시 부근에         세워진 중국 원전의 가동을 비롯하여 2기가 본격적으로 가동중이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소요전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상당한

수의 원전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결과 동북아 대기의 이동경로를

볼 때, 한반도는 중국원전사고의 잠재적 피해국으로 볼수 있다.

❍ 환경의식과 과제

- 발전과정 : 환경오염 및 파괴의 역사에 비해 환경보호가 인류의 관심

사가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환경변화를 규율하는 규범과

제도의 총제로서의 국제환경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환경문제는 세계

화의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제환경법은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고 있다.

- 환경보호 과제

․첫번째 국제환경법의 발아기 : '농사에 유익한 조류보호를 위한 1902년

파리협약', 1933년에 채택된 아프리카의 '자연상태의동식물군보존에

관한런던협약', 1940년에 채택된 '서반구자연보호와야생동물보호에관

한협약'등이 있다. 이들 환경관련 조약들은 초기 단기적 안목의 실리

주의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규범 확립으로 나아갔다.

․두번째 국제환경법의 확립 및 전환기 : 1970년대이후 1980년대 까지이며          'UN인간환경선언'(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nvironment)로

환경보호에 대한 보편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세번째 환경문제의 세계화 단계 :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회

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 및 '산림원칙'이 채택되었다.

'UN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는 각각 156개국과 15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증했다.

❍ 이행방안

(1) 이행 및 준수체제의 구성

①기초적 규율체제의 정비

②준수정보 체제의 도입

③의무 비준수에 대한 대응체제의 설치

ꏚ 결 론

❍ 환경문제는 오염발생의 원천적 방지와 피해발생후의 법적구제 모두 중요하다.

❍ 해양오염은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최종처리장 역

할과 더불어 인류에 대한 식량자원 공급처로서의 상호 이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인구밀도와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하여 그 오염수위가 이미 심각한 상

태에 이르러 해양오염의 방지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동양인과 서양인의 분뇨에 대한 인식 차이 : 퇴비와 폐기물질

❍ 하천수의 BOD가 1ppm이하로 좋은 수질로 곤돌메기, 새우, 게 등이

살고 있으며 그대로 마셔도 좋은 3ppm 이하로 한다.

❍ 과학자들은 대기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상기시켜왔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황사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부터 줄이고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음식물 찌꺼기를 100% 재활용(사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환경살리기는 국민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여긴다.

2. 11월 9일(둘째날)

1) 국립박물관과 충렬사 견학

ꏚ 국립고궁박물관(國立古宮博物院)

❍ 대만은 3,000m이상의 고산이 많아서 인지 수력발전소의 전력량이 풍부하고

타이페이 시내를 관통하는 기룡강 물이 마치 풍요를 상징하듯 느껴졌으며

강변의 곱게 단장된 모습과 도시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었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한 5000년 역사에 버금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중국 보물과 미술품으로 꽉차 있으며,  62만점에

달하는 박물관의 대부분 전시품은 천년 이상 지난 송나라의 황실에 속

했던 것이다.

❍ 중국황실 컬렉션 중 최고의 것들은 모두 이곳 타이완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시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한다.

인기있는 것들은 항상 전시되고 있지만 옥, 도자기, 회화, 청동의 보물

들은 관람할 때마다 색다르도록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바꾸어

전시한다고 한다.

❍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며 박물관내 진귀한 보물들을

바라보며 중국역사의 유서 깊음과 광활한 대륙의 문화를 상상하면서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였지만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었다.

❍ 목칠, 금칠과 옥돌의 진귀한 문화는 문명을 발전시킨 한족과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후예인 몽고와 만주족의 청나라가 조화롭게 문명,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ꏚ 충렬사 (忠烈飼)

❍ 대만 국민혁명과 대일 전쟁 중에 전사한 애국지사 및 장병들의 영령을 모

시기 위하여 건립된 성역이다. 1969년 5만여 헥타아르의 규모로 건립되

었으며 베이징의 태화전의 형태를 빌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몰과 자유중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 동상,

훈장 등을 모아 놓았으나 내부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 충렬사에서 매시간 벌어지는 위병 교대식은 육/해/공군 의장대들이 3개월

마다 주기적인 교대 근무를 하는데, 위병들은 정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전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되는 거리를 행진하여 교대식을 벌인다.         위병들의 절도있는 행동과 의식을 통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뜻을 받들고 엄숙하고 근엄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위병들의

모습에서 머리가 숙연해지며 나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2) 야류해상 화산지대, 양명산 고산지대 견학

ꏚ 야류해상 화산지대 (野柳海上 火山地代)

❍ 대만은 2만년전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하여 태평양의 바다 속에서 솟아 올라          온 땅이라하며, 야류의 자연적인 바위형성은 자연의 힘과 침식에 의해 생성된 예술적          모양의 놀랄만한 배열이다.

❍ 거대한 계란 모양의 바위가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슬리퍼 모양의 바위는

어부들에게 승강대로 사용되며 어떤 바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집트의

여왕 페르티피의 옆 얼굴을 닮았다고 한다.

❍ 야류해상공원은 태평양 연안이며 타이완 북쪽 해안 기룡의 서쪽에 위

치하고 있으며 넓고 부드럽게 물결치는 해안에 뿌려져 있는 이상한 모

양의 용암과 사암, 교량 모양의 돌은 과거 조수로 인해 생겼던 웅덩이로

부터 멋진 해안선이 보이는 좁은 돌기까지 연결해 준다.

❍ 사람, 짐승등 온갖 모양을 닯은 형상은 사토와 섞인 바위이지만 모진 태

풍과 바람에도 태초의 모습을 고히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움 그대로다.

ꏚ 국립공원 양명산(陽明山)

❍ 타이페이를 대표하는 산으로 타이페이 북쪽에 위치하며, 양명산 국립

공원에는 멋진 폭포, 그림같은 호수, 계단식 논농사, 화산 분화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온천 등이 있다.

❍ 봄이 되면 벚꽃과 진달래가 피어 장관을 이룬다. 등산로를 따라가면 2

시간 혹은 하루 정도 걸리는 이상적인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공원내의

대둔산(大屯山) 구역은 조류와 나비류를 관찰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며,

겨울에는 드물지만 눈이 내리기도 한다.

❍ 1시간 30분을 소요하여 일행이 도착한 곳은 해발 1,500m에 위치한 온천

지역이었다. 산등성이를 휘돌아 가는 고개길은 대관령고개보다 더 험남

하고 구불구불한 협곡이었다.

❍ 산위로 보이는 더 높은 산이 연이어 있으며 산림은 열대성 나무와 식물들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고요와 적막만이 엄습하는 산중의 느낌은 무섭기

까지 하였다. 3,000m 이상의 고산이 30개가 넘는다는 게 실감났다.

3) 두번째날 밤의 간담회

ꏚ 참석자 :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정태민 의원 , 홍인선 의원

곽종배 의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안재윤, 이주형

ꏚ 주 제 :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ꏚ 장 소 : 인터리아 호텔내

❍ 역사적 관계 : 일제36년 지배하에서 조상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상해임시정부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해준 동맹관계

❍ 현재의 관계 : 거대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국제적으로 대만을

고립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단잘하고 27개국만이 수교국이여 우리나

라는 1992년 외교관계를 단절하여 민간적 교류만 이루어

지고 있음.

❍ 독자생존으로 대만이 외화보유고가 세계1위인 것에 대한 자유토론

- 정지열 의원 : 대만은 세계적으로 고립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외화보

유고가 일본보다 많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 진의범 의원 : 그것은 아마 대만 국민의 의지와 상술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 박종원 : 우리나라에도 자유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돈을 벌면 쓰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지도 않고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항아

리에 모은다는 사실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화폐개혁을 단행

하였던 것 아님니까?

- 곽종배 의원 : 대만이 1인당 GNP가 1,300불이라는데 이들의 생활상이나

거리의 모습 심지어 식당에 가도 우리보다 좋게 보이는게

없는데 신기하면서도 대만인의 검소함은 본받을만 합니다.

- 환경위생 과장 :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민족은 걷치레와 허영심이 가득

한데 이나라의 근면성과 검소함은 대단합니다.

- 안재윤 : 하지만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게 믿어지지 않으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우리보다 화려하거나 낫아

보이지도 않고 주택이나 아파트가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

보인데 왜 GNP가 우리보다 높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 이주형 : 그것은 이나라의 근성이야 이들은 평성 이렇게 사는것이겠지

- 홍인선 의원 : 여러분들의 말씀속에는 대만이란 나라가 한때는 우리의

우방으로 가까웠지만 현재 중국에 밀리어 세계속에서

고립되었지만 어떻게 잘살수 있게 됐는가의 논의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이들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검소함과 중국에 결코 굴리지 않는 대담성과 살아남으

려는 국민성은 높이 사야한다고 여깁니다.

- 정태민 의원 : 대만은 사면이 바다라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없이

폐기물을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대만의 의원

들은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주로 하는지 궁금해요.

- 정지열 의원 :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듯이 이들도

거대한 중국과 대치하면서도 잘사는 것은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결과

이기에 우리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원 : 우리도 이제 가까운 곳은 걷고 먼 곳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대만처럼 이동수단이 편하고 기름값이 적게 들고

사치가 없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절약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1월 10일(셋째날)

1) 홍콩을 향하여

ꏚ 타이페이 공항을 떠나며

❍ 대만의 교통수단 : 오토바이 문화

대만의 거리는 차량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나라다. 50cc의 수만 대의

오토바이가 넘버가 다 있으며, 똑같은 모양이 없다.  또한 시내에서 아

무리 급해도 60㎞이상 속도를 내지 않으며, 남녀가 자연스럽게 출퇴근

이나 시장 볼 때 타고 다닌다.

❍ 남녀 성차별이 없는 나라

아침 08:00에 숙소에서 대만 타이페이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대만의

아침 출근은 차량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남녀

노소 모두가 50cc의 오토바이에 또한 모두가 헬멧을 착용하고 같은 속

도로 출근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검소함과 질서의식과 남을 의식하지

않은 남녀평등사회의 선진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 선거문화

공항까지 1시간 20분이 소요되면서 인상적이며 특이하다 아파트 측변

벽에 길게 붙인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입구의 언덕에

도로 이정표나 선거용 간판처럼 설치하여 거기에 대형사진과 이력을

소재하여 선거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건축문화

대만은 2만년 전 태평양 바다에서 솟아오른 땅이라고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현재도 지진이 1년에 사람이 느끼지 못한것까지 포함하여 3600번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건물은 주거지인 주택이나 아파트나 상가

건물 모두가 정사각형 형식이며 건물과 건물사이는 거의가 연결되어서

6도이하의 웬만한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이 흔들리거나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느껴도 대만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다고 한다.

❍ 건설문화

공항까지 가는 도로도 모두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두툼한 언덕위에

건설하였으며 시내의 고가도로는 극히 일부분만 설치하여 강진에도 피

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 도로포장과 인도경계석

도로포장은 지진과 해일에도 도로균열 및 손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으로 경사를 거의 갖지 않도록 건설하였으며,

커브 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바깥쪽을 약간 높게 포장하였고 도로

경계석은 차도쪽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였으며, 인도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녹색으로 안전선을 그려서 미관에도 좋고 사람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

도록 하였다.

❍ 타이페이 공항과 탑승수속

타이페이 공항에서의 출국수속은 어느 시골의 기차역에서의 개찰처럼

너무도 단순하고 편리하였다. 공항의 건물이나 시설은 세계제일의 외환

보유국이며 국민1인당 GNP 13,000달러가 무색할 정도로 낡고 허름하였

으며, 겉치레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였을 때 튼튼하고

내실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았다.

❍ 고구마 모양의 대만과 태평양 바다

타이페이 공항을 이륙하여 9천M의 상공에서 대만 땅을 바라보니 구름

너머로 태평양바다가 보였다. 대만의 나라는 폭이 110㎞이며 남북으로

길이는 400㎞로 우리나라 경상도와 제주도를 합한 면적이 실감났다.

ꏚ 홍콩 책랍콕 공항 도착

❍ 인공의 도시

우리는 대만해협을 바라보며 남으로 1시간 30분을 달려오니 고층빌딩이

가득히 솟아오른 홍콩의 상공을 날고 있었다. 한쪽은 바다를 매립하고

있는지 황토색이 푸른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으며 또한 책랍콕 공항은 바

다위에 떠있는 널빤지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국제적인 공항답게 건물과        활주로는 웅장하였다.

❍ 까다로운 입국수속과 여인천국

입국수속은 무척 까다롭고 시간도 40분이 넘게 많이 소요되었다. 안내요

원이나 근무요원들은 여자가 많았으며 거의 키가 적고 왜소해 보였다.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였어도 남자만 구인하여

감금하고 여자의 허락이 있어야 풀려나며 남자는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여자는 이웃집 여인네들과 놀음하고 있으며, 남자가 저녁을

준비하여 여자에게 받쳐야 한다고 한다. 즉 홍콩은 여자의 나라이며

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권리를 주었다고 한다.

❍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법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사회질서나 공안사법에 대한 처벌은 사

회주의보다 엄하고 무서웠다 한 예로 공항 등 금연장소에서 담배피우다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자신도 모르게

적발되어 홍콩을 출국시 검색대에서 벌금을 내야만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의원님들은 행동의 제약을 받은 것처럼 담배피우는 것에 신경을 쓰고

모의원은 깜박 잊고 공항을 빠져나오며 담배를 피우다가 가이드에게 주

의를 받고 죄인 아닌 죄인처럼 조심해야만 하였다.

❍ 홍콩의 거리

공항을 빠져나오며 거리의 모습이나 정원, 건물이 1인당 GNP가 26,000달러

답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물론 홍콩이란 땅이 서울의 2배로 작아서

그러하겠지만 철저한 개혁과 개방으로 680만 홍콩인들이 성공한 결과라 여

긴다.

2) 홍콩 대외경제국 방문

ꏚ 대외경제국을 찾아가면서

❍ 청마대교를 건너며

청마대교는 총 공사비가 2조 6천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세계에서 손꼽일

정도로 교각없이 건설되어 현수교 밑으로 배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룡반도와 신계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신계지의 급속한

개발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 해저터널

홍콩은 급수시설이 열악하여 중국대륙의 심천지역에서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99% 수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책랍콕 공항을 빠져나와 청마대

교를 건너 구룡반도 쪽의 구에서 다른 구로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해저터널을 통과하였다. 길이가 1.7㎞이며 송수관인 파이프라인을 이용

하여 터널이 해면으로 반쯤 나온 상태로 건설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놀라운 기술은 배울점이 많았지만 이동할 때 터널내의 신호등과 조명이

천정에 차선과 같은 선에 설치되어 운전자를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놀랐다.

❍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커버가 청색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검은색과

회색으로 되어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며 또한 사람이 건너갈 때 차선

구분없이 적색불에 75초부터 0초까지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시간표시를 하였다. 어떠한 경우도 정지선을 지키며, 특히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고 우회전 차량이 운전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다.

ꏚ 홍콩 대외경제국 방문

❍ 대외경제국 청사 앞

홍콩의 관공서와 모든 건물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고층이며 같이 어우러져 있다. 우리가            찾아간 대외경제국도 고층아파트 단지를 지나 금융가와 다른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무척 웅장하였다

❍ 홍콩의 역사적 특성과 경제대국 성공

- 홍콩, 대만, 중국의 관계

중국, 홍콩, 대만은 아주 오래전에는 같은 나라 중국이었다고 한다.

중국속에 홍콩 대만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중국에서 홍콩이 떨어진

이유는 영국이 침범했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나라처럼 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외세가 들어오면서 마카오와 홍콩을 포르투갈과 영국에 할양했고

영국과 중국간에 있었던 일로 영국에게 홍콩이 넘어갔다가(?) 1997년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 홍콩의 발견

홍콩은 17세기말까지만 해도 중국 청 왕조의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촌

구석 항구였다. 해적의 소굴이기도 했다.

- 아편전쟁과 영국의 지배

19세기 초에 영국 무역상들은 홍콩에서 중국의 은, 비단, 차와 향료를

아편과 교환하여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새

로운 아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영국은 이에 반해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안전한 항구를 오랫동안 찾게 되었다. 이것이 아편전쟁

(1840-1842)의 도화선이며,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둬 홍콩 아일

랜드가 1842년 난징(南京) 조약의 체결 아래 영국측에 할양되었다.

즉, 영국이 거의 영구적인 임대를 받은 것이다.

- 국제무역의 항구

처음에는 단지 영국의 국제무역을 위한 아시아지역의 한 거점 항구로만

이용되던 홍콩은 점점 그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무역 거점이 되게 되었다.

- 영국통치와 체제문화

영국식 정치, 행정, 문화가 유입되면서 중국 출신 중국인이 대부분의

국민이지만,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서구화, 민주주의화되는 독특한 체

제가 되었다. 홍콩의 이러한 체제는 1842년부터 1997까지 약 150년간

이어졌다.

❍ 홍콩의 중국반환과 특별행정자치구

1984년 중국과 영국이 홍콩 반환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게 되고, 영국은

홍콩의 반환을 결정하였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 존중을 최대 조건

으로 내세웠고, 중국 또한 선진적인 홍콩을 낙후된 중국의 사회주의 체

제에 맞추다가는 죽도밥도 안된다는 걸 알고, 서구사회와 홍콩사회에          중국이 내민 카드는 바로 일국양제(나라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체제를 유지

하는)였다. 즉, 홍콩이 중국으로 상징적인 복귀를 하지만, 사회 운영의

제도와 체제는 기존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로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변한 것은

홍콩 뒤에 차이나가 붙어서 홍콩차이나가 되었고, 영국인이 맡았던 홍콩

총독이 중국정부의 지명을 받은 홍콩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없게

되었으며,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행정, 스포츠 등은 홍콩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 것이다.

❍ 경제대국으로 성공

세계에서 중국인의 상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듯이 공산주의 국가이

면서 자국의 인민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와 중국인의 모습에서 보듯이 홍콩을 흡수 하였으면서도

중국의 발전과 자국민을 위하여 홍콩이란 특수성과 모뎀을 그대로 인정

하는 1국가 2체제의 운영은 대단한 결정이며 홍콩이 경제대국으로 지속

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의 금융과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 홍콩경제와 우리나라

홍콩의 체제와 경제대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비교하였다. 홍콩인 680만명 중 98%가 화교인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두뇌와 창의력을 지닌 민족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인당GNP 1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경제가 뒤로 가고 있

을까 요약해보면 첫 번째 국민의 결속력이 문제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

볍다는 속담과 같이 우수한 두뇌를 서로 공유하고 합심하면 세계 어느

민족도 당할 수 없다고 본다. 두 번째 국가의 안녕이라고 본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의 투자가치적 안정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의

서러움을 안고 있듯이 경제적 안정은 곧 정치, 군사의 안정과 연계된다.

세 번째가 신뢰와 믿음이다. 기업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성과

세제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중국 심천으로 떠나기 앞서 간단하게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3) 홍콩의 문화탐방 시찰

ꏅ 홍콩의 세계제일을 찾아서

❍ 무엇이 세계제일인가?

① 금융가의 집합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이 180여개가 들어서 있어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갑부가 다 있다고 한다.

② 공동묘지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 50년 임대료 18억으로 토장문화가 발달

③ 에스컬레이터 :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5m+50m+55m+60m이다

④ 케이블카 : 길이 2.25㎞로 세 개의 산등성이로 연결되며 아름다운 바

다의 경관을 바라보며 타게 된다.

⑤ 여자가 가장 살기좋은 곳 : 홍콩은 여자가 가장 살기 좋으며, 다음이           노인장애인이며 다음이 어린이이고 다음이 남자라고 한다.

⑥ 물가와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다 : 소주 1병이 8,000원, 짜장면이 12,000원,

김치찌개는 20,000원～30,000원, 휴발유는 ℓ당 2,000원이다.

특히 30평기준 아파트 월세가 우리나라 3배라고 한다. 그러기에

한국인들은 주로 홍콩에 거주하지 않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거주한다.

ꏅ 홍콩 해양공원의 이모저모

❍ 골프장 시찰

우리는 리펄스 사원의 해변을 나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공원중의

하나라고 하는 해양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캐디가 모두 65세이상 노인을 채용해야 하며 특히 맥도날드, 패

스트푸드점 등의 업소에서는 30%이상을 장애인 및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

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복지후생은 선진국의 수준이라고 한다.

❍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홍콩연안

케이블카는 길이가 2.2㎞가 넘는 엄청난 시설이었다. 수개의 산등성이를

연결하여 한번에 무려 300개의 차가 운행하는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크

다고 자랑하는 시설이다. 홍콩연안에는 무려 190개가 넘는 섬이 존재한

다고 한다. 바로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연안의 섬들은  내려서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 해양수족관 견학

우리나라에도 코엑스, 63빌딩, 제주도 등 해양수족관이 많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수족관이 있지만 홍콩의 기아식의 수족관은 너무나

장엄하고 수십종의 물고기가 보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신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홍콩의 기온은

평균 28도가 넘고 우리가 갔을 때도 28도이며 습도가 높아 거리를 다녀도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수족관이 있는 시설은 일반의 수족관과

다르게 습도가 높지 않았으며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좋으며 온도가

시원하였다.

홍콩인들은 이러한 시설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세계인들이 감탄

하여 찾아오도록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홍콩의 관광산업은 연간

2,000억달러 라고 하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같은 숫자이다.

❍ 돌고래, 물개의 두뇌에 대한 관찰

해양공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돌고래와 물개의 묘기를 보았다.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는 모두 중국인이었다.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행

동하며 같이 웃고 즐기는 모습은 너무나 경이롭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

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사람과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고집도 부리다가 장난도 하고 사람과 경주도 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

이었다. 우리는 돌고래와 물개를 비롯한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개, 원

숭이, 코끼리, 심지어 곰, 호랑이 등 모든 동물에게도 두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세계제일을 추구하는 홍콩인들

에스컬레이트를 케이블카의 반대편 산 계곡에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대단하다 210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에스컬레이트 옆에

열대림과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진 형형색색의 꽃은 자연이 만들어낸

한폭의 그림이지 사람이 가꾼 것 같지 않았다.

보통의 관광지를 가면 볼거리 외에는 대충 해놓은데 이곳은 보이지

않은 곳의 시설물까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 홍콩을 짧은 시간에 모두 안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질서정연하고 시찰

지의 거의 대부분이 세계제일이라고 하니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이 많았다. 특히 빅토리아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백만불의 홍콩야경은

화려한 불빛과 모양이 제각각인 빌딩들의 모습이 바다와 어우러져 자

태를 드러내는 밤의 화려한 외출은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다.

멀리 바라보이는 빌딩중의 하나가 유난히 밉게 보였는데 50년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날 건물의 1층에 설치된 자동폭파장치가 건물을 한순

간에 공중으로 날려 보낸다고 한다. 바로 중국 공안국이 홍콩에 유일하게

들어와 중국령임을 알리는 건물이라고 한다.

❍ 에버딘 항구

빅토리아 산에서 자력발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력기차를 타고 내려

오는데 45도로 기울어진 채 운행되는 특이한 현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였다. 내려오면서 일행이 서 있었는데 바로 서있어도

45도로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아파트 가로수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다.

우리는 곧바로 에버딘 항구에서 산에서 바라본 빌딩과 현란한 불빛들을

확인하였다 장국영이 세상을 하직한 건물도 볼 수 있었으며 다이아몬드

처럼 생긴 건물 원형유리로만 건축된 빌딩 등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속에서도 거지는 존재하고 선상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은 배위에서 태

어나 배위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 홍콩정부에서 이들에게 10평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고 육지에서 살도록 하였지만 육지멀미 때문에 1

달도 못살고 다시 배로 돌아갔다고 한다.

4) 홍콩의 사회복지

ꏚ 동아삼원 양로원 견학

❍ 개 요

동아삼원은 자선기관으로 병원, 유치원, 초, 중, 고의 학교등 광범위한

자선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양로원은 1995년 7월 사회복지기금(22억원)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설림당시 무료로 무의탁 노인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수용하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양로원

규제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양로원 이용 노인가족으로부터 소액의

부양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입소자격 :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생활과 시설을 원

하는 노인, 몸이 허약하여 의료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

❍ 여가생활 : 음악, 가무, 운동, 여행, 경조사에 참석토록 하여 만년의 풍

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

❍ 시 설 : 양로원이 홍콩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하며

담소실, 운동실, 휴게실, 운동치료실 등 여기시간을 편안하게 즐기도록

되어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분은 화장실, 욕실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치료실의 간호사가 24시간 교대 근무로 노인분의 건강을 지킨다.

ꏚ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환경위생의 개선, 장수욕구 증대 등으로 평균수

명이 늘어나 199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6.6%(305만 명)였

으며, 2020년에는 14.3%(보건복지부, 1999b)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어

점진적인 고령화 사회의 인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아울러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단독가

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과 간호를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며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 노령인구 증가와 가족부양제도

- 기존의 가족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부양제도 즉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년기도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부양체계의

기능약화를 대체할 만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노인

부양문제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성원에게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

- 우리나라는 요보호노인을 수용하는 보호시설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으

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없는 노인들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가족 외부로

부터 도움을 제공하여 노인을 가정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노인복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이제 초보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심각한

노인문제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가에서도 1970년에 들어 노인들을 시설

보호 위주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재가복지 위주로 전환

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그동안 주로 시설복지 위주의 서비스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재가복지 서비스도 병행․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특히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고 노인복지 대상을 일반 가정 노인에게까지 확대시켜 나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ꏚ 홍콩의 복지정책

❍ 65세이상 연금 매월 20만원 지급

❍ 65세이상 퇴직금지급과 일자리 알선

❍ 의료복지 :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노동복지

- 주5일 근무(1일 8시간) :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

- 남녀평등 국가 : 직업과 직장에 구분없이 남녀가 동등하게 근무

❍ 교육부분 : 초,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

❍ 치 안 : 아동 및 부녀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

ꏚ 각국의 복지정책

◎ 우리나라

- 공적노인요양보호 체계의 구축. : ‘85～’98년 동안 전체의료비 증가는

16.6배이나 노인의료비 증가는 53배(국민건강보험공단, 2001)로서 전체

건강보험 중 노인의료비의 비율은 18%. 향후 증가율은 더 가파르게 상

승할 전망.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로는 노인의료비 감당 불가. 현행 건강보

험체계는 급성질환 치료중심으로서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노인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      ◎ 영국 : 공적노인요양보호공적체계의 조세방식

◎ 독일, 일본 : 장기요양보험방식

◎ 미국 : 사적장기요양보험방식

ꏚ 바람직한 노인정책

○ 가장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대책은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노동시장의 조기은퇴를 일반화시켜 시대에         역행. 노인 부양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 : 2004년 노인복지 예산은 8,900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9%(일본 15%, 대만 3%, 홍콩 18%), 2005년 최소

5%인 6조원은 확보되어야 한다.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실화: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 활성화

☞ 국무조정실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 고령사회대비 10개년 계획(장기대책) 수립

○ 민간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육성법 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 간병전문 인력 98

천명이 통계청(2001)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6.7%만이 자원봉사자

- 미국의 경우 60～74세 노인의 자원봉사 비율이 45%에 이름.

- 노인케어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케어복지의 관건, 저예산으로

양질의 케어복지를 제공하려면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이 필수.

○ NPO 육성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무료자원봉사, 실비

자원봉사, 조직을 정비하고 케어복지 전담인력으로 교육시킴.

▣ 자원봉사은행 운영, 통장 발급 -> 필요한 때에 우선적으로 적립한 실

적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제도화, 부모/친지/이웃 간병시의 봉사 인정

▣ 시설확대 및 시설설립 지원: 현재 노인요양시설(114개), 노인전문요양시설

(48개), 노인전문병원(6개)

▣ 노인소득 보장

- 경로연금 상향 조정: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

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

▣ 고용기회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정년폐지,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노인에 적합한 직종개발, 창업지원, 취업증

진책 제시.

-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SC)을 지역뿐만 아니라 직능, 동창회, 동호회,

등으로 확대하여 각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사업으로 대폭

확대. 특히 전문직 출신 장년층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개발 및 대폭 지원.

▣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 시설확대 및 시설설립 지원: 현재 노인요양시설(114개), 노인전문요양시

설(48개), 노인전문병원(6개), 등 총 296개(23천명 이용). 이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 80천명 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음.

▣ 재가복지시설 확대 및 설립 지원

- 가장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총 322개 시설(17

천명 이용)이 있으나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시설확충

▣ 경로당과 동사무소의 주간보호 시설화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은 2005년까지 455

개소, 2010년까지 2,408개소가 필요. 경로당과 동사무소를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개축 후 주간보호 시설로 활용.

▣ 치매관리 서비스의 강화

- 예방, 진단 및 치료체계 확충: 치매상담센터, 전문병원, 그룹홈 설립 및 지원

▣ 복지․의료의 연계 강화

▣ 정부․가정․지역사회․민간 실버산업간 연계체계 강화

▣ 저소득 확대가족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노인개별보호를

대폭 확대하고, 확대가족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부양 유도

▣ 간병지원 및 소득수준별 간병비용 본인 부담금 상한선 도입

- 무급 가족 간병자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노동. 주 40시간 이상의 간병에

대한 소득수준별 차등적 간병비 부담 한도제도 도입(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의 간병비 지원). 간병수당 이나 간병서비스 중에서 택일할 수 있

도록 선택권 준다.

▣ 노인주거복지

-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택형 요양시설화 :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에 많은

요부양 노인들이 살고 있음.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택형 요양시설로

개조하여 실버타운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 실버타운 건립 : 기후가 좋고 땅값이 싼 지역을 실버타운으로 지정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을 정비한 후 이주를 유도한다.

▣ 노숙자 복지

- 쉼터의 유형화․전문화, 제도화

- 주간보호소, 노숙자 상담소, 알콜중독자재활사업장, 직업상담소 등 운영

ꏚ 아동․청소년 복지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제 도입

○ 만5세이하 아동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

○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 현재 전국 270여개의 아동양육시설에 평균 70명이 살고 있음.

-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양육방식인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group

home을 늘임.

○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장애학생 수는 223,700명. 2003년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50,269명. 나머지 173,500여명의 학생들은 특수교육 기회 박탈.

- 이러한 교육 기회 상실은 학습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직업준비의 미흡

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평생 자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ꏚ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 2천3백억원 -> 1조원

○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

- 현재 않고, 장애수당은 1～2급만 지급하는 것을 4 ～ 5급까지 확대

○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 장애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제45조에 의거 1～3급 중중장애인의 보호

자에게 지원. 등록장애 1백만명 중 상위 30%를 뺀 18세미만 장애아동 72천명

- 장애아동부양가구에게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6만 2천원 지급.

○ 직업재활의 강화

- 장애인 자활기관 및 재활기관을 각 지역별로 설립

4. 11월 11일(넷째날)

1) 중국 심천이동

ꏚ 홍콩의 거리

❍ 우리는 거대한 중국대륙으로 상륙하기 위하여 아침06:30분에 기상하여         07:40분에 식사를 하고 08:40분에 출발하였다. 출근길이라 자동차의 물

결속에 마을버스 격인 시내버스는 색깔표시로 구간과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 초록색의 경우는 선불제 버스이고 빨간색 버스는 후불제 버스이다.

○ 또한 택시는 지붕에 50㎝크기의 광고판을 부착하여 4면이 바다로 태

풍으로 인한 낙석과 간판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 특히 홍콩은 면적이 적고 교통수단이 복잡하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차량으로 간주하여 차도로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터널안의 교통신호등이 운전자를 위하여 천정에 설치되었으며,

거리의 신호등도 인도변 앞의 신호등처럼 세로로 설치되어 있으며,

등 커버가 거리미관을 위하여 검정색이나 회색이 아닌 녹색으로 되어

있어 금방 눈에 띄게 설치하였다.

ꏚ 홍콩의 지하철

○ 홍콩은 70년대부터 지하철이 운행하였으며 화재위험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좌석은 철의자와 불연재의자로 설치되었으며, 승강장과 엘리베

이터, 계단이 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거장마다의 대기의자도 안락의자가 아닌 철재의

자로 되었다.

○ 특히 전철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었다.

○ 그리고 열차의 객차 첫 번째부터 맨뒷칸까지 연결문이 투명유리로 되

어있어 앞 객실에서의 사고는 물론 강도, 도둑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갖추어 대형사고는 물론 사소한 사고까지 방지하도록 하였다.

ꏚ 심천 입국과정

❍ 홍콩에서 중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2번의 입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홍콩특별자치구로 영국이 50년동안          예정대로 운영후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어서 1국가 2체제이기에 그렇다.

○ 이는 중국의 국익을 위하여 급격하게 사회주의 체제로 흡수하기보다는

세계의 경제성장과 자유주의에 젖어있는 홍콩인들을 위함이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배울점이다.

○ 승차권 구입을 마치고 열차에 승차하였는데 철길을 따라 직경 2M의

송수관이 건설되어 있었다. 홍콩인이 중국 심천등지로부터 식수를 수입

하여 먹는 관이라고 한다.

○ 최근 몇 년사이에 중국의 심천은 홍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

하며 발전하였다는 것을 도로의 사정이나 멀리 바라보이는 빌딩 숲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다.

○ 심천역이 가까워지자 동양인과 서양인이 비즈니스를 하느라 서로간의

토론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설계도면이나 책자를 펴고 의논하는 경우도

객실안에서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2) 심천시경제특구외사처(의회) 방문

ꏚ 심천 도착

❍ 심천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30분이었다. 시내는 아름답게 건축된 고

층빌딩과 아파트와 곱게 단장된 가로수와 화단이 서구의 한도시를 연

상케 하였다. 대합실에서 3번째 가이드를 만났다. 이지운이라는 조선족

교포3세이며, 98년 12월까지 중국 공안부에 근무하였는데 범죄자를 잡으

려고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어 부득이하게 그만두었다고 한다.

○ 오전 11시에 심천시청의 외사처에서의 만남이 있어 급히 이동하였다.

차안에서 가이드는 중국과 심천의 발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1980년초까지만 해도 심천은 인구 3만명의 어촌지역에 불과

했는데 당시 등소평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과 인민의 가난을 벗어

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체제와 문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곳이 바로 심천으로 1980. 8. 26일 심천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의

기업인과 금융,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문을 활짝 열고 투자하는데

안전하고 이윤을 가져가도록 모든 법적 제제를 없애는 특별지역을 만

들었던 것이다.

ꏚ 심천의 개요

❍ 심천 면적 : 2,020㎢(홍콩의 2배)

○ 인 구 : 820만명(호적인구 200만명, 유동인구 550만명)

○ 심천 1인당 GNP : 6,000달러

- 상하이 : 5,300달러, 북경 : 4,800달러, 청도 : 3,000달러

○ 위와같이 심천은 중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심천으로

타지역에서 들어오려면 신분이 깨끗함은 물론 입국 허가증을 소지해야

만 하였다.

○ 심천의 비약적 발전은 구룡반도 다리건너 홍콩의 영향이 무척 크며,

심천은 전기와 수도의 50%이상을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ꏚ 심천경제자유구역 외사처 방문

❍ 심천시청과 10㎞ 거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로 보면 시의회와 같은 역

활을 하는 기관이다.

○ 건물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면서도 아늑하게 보였다. 건물 출입구에는

군복차림을 한 수위가 근업하게 지키고 있었으며, 접견실 바닥은 공산

당의 상징인 붉은색의 양탄자로 깔려있었다.

○ 간담회 자리는 정사각형으로 죄석배치를 하여 원과 정사각을 좋아하는

민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견실 뒤쪽에는 광양시와 일본 등지에서

방문한 기념품이 인상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 간담회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대담자는 심천시인

민대표회의 의장이 주로 답하고 설명하였다.

○ 의장의 주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심천경제특구 역사는 24년이다. GDP는 1979년에 2억위안에서 2003년에

2,860억 위안으로 약 1430배 증가로 중국에서 1위라고 한다.

- 재정수입은 년간 900억 달러로 상하이 북경에 이어 3위라고 한다,

- 수출경제는 1979년 2,000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1,173억달러로 중국에

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 특히 심천은 항만과 부두가 많아 물류물동량이 년간 165만톤으로

세계4위의 항구도시라고 한다.

- 또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경제성장의 제1목표로 삼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23년동안 365억달러를 유치하였고 2003년 1년동

안에 50억달러를 유치하였다고 한다. 특히 80여개 국가 500개 기업중

85개 기업이 심천에 투자하여 현재도 급속도로 세계속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 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심천을 더욱 살기좋고 아름답게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꽃도시 칭호를 받았으며, 2002년에는 사

람답게 사는 환경도시로 인정받았으며, 2003년에는 문화산업도시로 인

정받고 2004년도에는 생명문화도시요, 관광서비스의 도시로 인정받았다.

○ 심천인민대표회의 의장은 1990. 10월에 취임하여 국제도시로 발전시키

는데 노력하였다고 하며, 상임인민대표회의만이 입법권이 있어 12년동안

200개의 장기계획을 심천경제특구에 맞게 입법하고 수립하였다고 한다.

○ 특히 자본주의 경제도입을 위하여 200개 입법안중 70%이상이 경제분야

이며 현재는 과학기술 및 첨단 분야에 입법계획을 치중하고 있다 한다.

○ 또한 상임인민대표회의는 중대 경제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심천의

경찰과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와 5개년 장기계획 및 심천시청의 예산편성

및 투자안도 이곳에서 통과되어야 결정된다고 한다.

○ 인사권 : 심천시청의 국장급이상 부시장, 시장을 인민대표대회회의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고 국장급은 매년마다 업무에 대한 평가보고도 한다.

○ 즉 인민대표대회는 국가에서 알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청을 감독하고

심천경제특구를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 그리고 중국공산당에서 상하이, 심천, 주해의 경제특구에 자급권을 주

면서 특구를 새로이 더 지정하고 넓혀가면서 새로운 발전지역을 모색

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은 인민대표회의 브리핑이 끝나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 진원용 의장 : 심천경제특구의 공무원수는 ?

- 인민대표 의장 : 공안경찰 포함 2만명

- 진원용 의장 : 인민대표회의는 누가 선출하는지?

- 인민대표 의장 : 인민이 선출한다.

- 지방의 인민대표의 위원은 중앙에서 하는 일이 있는지?

- 인민대표 의장 :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방발전을 위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정지열 의원 : 심천시 공무원의 보수는 ?

- 인민대표 의장 : 한국 돈으로 200만원(중국에서 상류급 보수)

- 정지열 의원 : 칭따오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ISO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 인민대표 의장 : 똑같다. 90%를 못따면 수출은 못하는데 공무원이 관

리를 잘하여 수출을 잘하고 있다. 바로 심천시청 공무원들의 경제적

감각과 국제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다.

- 최두환 부의장 : 심천의 경우 주요 산업중 하나인 물류중심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지?

- 인민대표 의장 : 이미 심천의 주요 전략산업은 금융, 물류, 고과학기술

(IT산업) 등 3가지로 공업산을 위주로 고과학(IT, ET, UT)산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물류도 잘 발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도

잘 발전한다고 한다.

- 최두환 부의장 : 심천경제특구청이 시청의 소속인지, 국가 소속인지

아니면 독립기관인지?

- 인민대표 의장 : 크게 보면 중앙정부의 직속이라고 볼수 있으며 시정부가

따로 있고 시청은 시의회에서 감독하며 심천시의 개발과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권은 공산당인 인민대표회의에서 갖고 있으며 심천시청은 집

행만 한다.

- 진의범 의원 :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의인민대표회

의는 입법권을 제정하는데 하나의 법이 의견이 달라 충돌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며, 어느 기관의 법이 상위법인지?

- 인민대표 의장 : 일직선이지만 경제특구의 특색을 살리는 입법을 결정

하며 무조건 헌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경제특구의 독특한 입법권을

도입하여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특이한 사항은 전국인민대표

회의의 헌법에는 토지매매가 불가능하지만 경제특구로 지정된 심천의

경우는 심천의 인민대표회의의 입법에는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입법

하여 외국인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이윤을 가져가고 개발로

인하여 인민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어 차츰 전국으로 확대시행예정이다.

- 이재호 의원 : 심천의 경제특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GNP가 높은데

중국의 타 지역의 인민들의 불만과 욕구가 많을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또한 욕구 해소방안은?

- 인민대표 의장 : 별도의 복지정책은 없다. 심천은 경제특구로 지정한

등소평씨가 일본을 비유하면서 도미노 정책을 적극 강조하여 개발과

성장만을 우선시하였으며, 결국 심천이 잘살면 인근의 도시도 따라와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여긴다. 중국 전역의 인민이 개혁개방에 동

참하여 잘 살도록 하는 것이지 못사는 지역의 인민을 돕는 것은 아니다.

- 이재호 의원 : 경제 드라이브 정책은 이해가 가지만 경제특구의 잘사는

이면의 못사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 인민대표 의장 : 중국은 어디나 발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소 격앙되고 상기된 어조로 답변을 피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역시 사회주의의 냉엄함과 독재의 잔존이 느껴졌다.

ꏚ 심천경제특구의 발전모델

❍ 심천시내를 시찰하면서 우리는 뉴욕이나 런던, 파리등의 선진국의 도시

에서 연수를 받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놀랐다. 하늘 높은 줄모르고

솟아오른 빌딩과 수만동의 건축물이 모두다 다른 모양에 놀랐고 전시

장의 길이가 1.4㎞나 되는 데에 놀랐다.

○ 심천경제특구의 발전 연혁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록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입관련 주요 정책
연 도	주 요 정 책
1978. 12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 결의
1979. 7	광동성의 深圳, 珠海, 汕頭, 厦門 등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공포
1983. 9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공포
1984. 4	연해 14개 도시의 개방 결의 및 경제기술개발구 지정
1985. 2	長江, 珠江, 閩南 삼각주지역을 연해경제개발구로 지정
1986. 4	‘외자기업법’ 공포
1988. 4	해남도특별행정구를 해남성으로 승격시키고 경제특구로 추가지정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경제개방구로 지정‘중외합작경영기업법’ 공포
1990. 4	上海 포동(浦東)개발구 건설을 결정
1990. 12	‘외자기업법실시세칙’ 공포
1991. 3	27개 도시를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 지정
1992. 1-2	등소평 ‘남순강화’(南巡講話) 실시
1992. 7	上海, 大連, 天津, 廣州, 深圳 등 5개 도시를 보세구(保稅區)로 지정
1992. 10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지향 결의
1993. 8	長江연안의 5개 도시와 내륙지역 15개 성도(省都)를 개방
1995. 6	‘외국기업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외국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 공포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보장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부 문	관 련 법 규
기본법규	회사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자본금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 등
권장정책	외상투자 권장 관련 국무원 규정, 외상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
신규회사 설립 및 등기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실시세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치,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의 설립에 관한 시범잠정조치, 외상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등
조 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 개인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 부가가치세(增値稅)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부가가치세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소비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영업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자원세 잠정조례,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조세징수관리법 등
무 역	대외무역법, 외국투자기업 수입관리 실시세칙, 세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외국투자기업 조세업무 관련 문제점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
노 무	노동법, 노동조합법,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임금총액 구성 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 근로자 고용자주권 및 임금보험복지비용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 관리규정,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등
부동산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부동산 개발관리 잠정조치,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임시조례, 외국투자기업의 성편토지 투자・개발・운영에 관한 임시관리규정
외 환	외환관리조례, 외환결제・외환매도・외환지불 관리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국무원 규정 등
회 계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 외국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감사방법 등
특허 및 상표	특허법과 동법 실시세칙, 상표법과 동법 실시세칙,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등
환 경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과 동법 실시세칙, 대기오염방지법과 동법 실시세칙 등
중 재	중재법,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청 산	외국투자기업 청산조치

3) 광주를 가다

ꏚ 고향의 맛이 나는 식당에서

❍ 심천인민대표 의사당에서 12:30분에 간담회가 끝나고 심천시내를 바라

볼때는 뉴욕이나 파리에 와있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상당부분이 세계

제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느끼었다. 심천은 경제도시답게 평균나이가 28

세이며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7:1이이라고 한다.

○ 심천의 빈부격차는 선진국보다 심하여 일부 인민들은 사회주의 향수에

빠져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한다.

○ 연수4일차 처음으로 고향의 맛이 물씬 풍기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들어와서 조선족의 식당

일꾼을 채용하여 제법 크게 운영하고 있었다.

ꏚ 광주의 거리

❍ 심천의 발전된 고층빌딩을 뒤로하고 시외로 접어드니 도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게 들어선 공장들이 많았다. 열대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나라보다는 8도 이상 높은 기온인데다 간간이 언덕너머나 들판너머로

보이는 집들과 동네어귀는 우리나라의 70년대의 모습처럼 비포장이며

초가집이 아닐 뿐이지 허름한 집들이 즐비하였다. 1시간 10분을 달려

오면서 기업에 대하여 잠시 말하면 한국기업이 상당히 진출하여 있지만

중국은 회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중국인을 고용하면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만 나중에는 퇴근시간만 기다리다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팽개치고 간다고 한다.

❍ 광주시는 광동성의 수도이며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인구는 1,200만명이며,

차가 제일 밀리는 도시라고 한다. 한국교민도 1만명이나 거주하며 회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가이드는 심천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회사수와 비슷할 거라고 한다.

○ 이처럼 회사가 많다보니 광주의 유동인구가 하루 1,000만명이 되며 지

하철도 운행하고 있다. GNP도 다른 도시에 비하여 높다고 한다.

ꏚ 광주의 지리적 위치

❍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하여 지형이 완만하고 대평야가 있으며 특히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비옥한 살기에 좋은 지방이라고 한다.

○ 특히 광주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역사적으로 외부의

간섭과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 이후 등소평이 1980년부터 심천, 주해 등을 개발시킬 때 광주도 같이

개발하도록 지시하여 발전시켰다고 한다.

ꏚ 광주의 역사적 의미

○ 광주는 청 말에 진행된 지방세력의 성장과 광동인 중심주의라는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에는 황포군관학교가 설립되어 혁명군의 기본간부를 양성하는 한

편으로, 1925년에는 광동국민정부가 재조직되어 군벌의 타도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합작에 따른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광주에 광동농민운동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 모택동은 바로 이곳에서 현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농민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기에, 광동 동부의

해륙풍 지역에서는 팽배(彭拜)라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농민을 조직하

면서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 이처럼 현대 정치에 있어서 광동은 국민당에 있어서나, 공산당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과 구조를 형성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 경제발전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특색들을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다. 즉 동남아와 서구와의 무역이 용이한 곳이며, 아열대

작물이 풍부하다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에 바탕을 둔 가공업과 제사업, 방직업도 더불어 발달하였다.     ○ 그리고 중국의 여러지역 중 서구문물에 대해 개방적이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아편전쟁 이후 이 지역은 중국정부와 외국기업이 모두 공업

투자에 인색하였고, 무역의 주도권마저 상해나 홍콩에 빼앗겨 지체되었다.

○ 자신의 향촌과 종족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의 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부지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광동인 중심주의적인 특성도 더불어 성장토록 하는 동력이기도 하였다.

○ 전통적으로 중국 정부와 한족들은 소수민족을 학대하여 왔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은 계속해서 주변지역으로 내몰리거나, 소외된 채로 생활하였다.

○ 현대의 중국정부는 국가통합, 경제발전, 자원이용, 국방의 필요 등이

모두 이들 소수민족 지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ꏚ 손문선생 기념당 견학

❍ 삼민주의의 주창자인 손문 선생의 기념당을 방문하였다.

○ 중국의 과도기와 개화기에 장개석과 함께 중국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손문선생의 사상을 광동사람들의 우상이며 광동사람

들을 깨어있게 이끈 선생이라 지금까지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무척

존경하고 따른다고 한다.

○ 기념당은 무척 웅장하였으며 기념당안에서 각종공연과 예술행사와 회의를

열수 있도록 무대와 객석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의 빈틈없는

준비와 양면성을 엿볼 수 있었다.

○ 특히 공산주의에 반대하였지만 민족을 위하여 일하다 죽은 분을 모시는 중

국정부의 뜻은 대단하다

○ 기념당 입구에는 근위대가 교대근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중

국이지만 조상의 유물이나 문화유산을 철저히 지키고 감시하는 배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푸른잔디 위의 손문선생의 거대한 동상은 중국

역사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기에 업적과 뜻을 기리는 중

국인들의 지혜도 느낄 수 있었다.

ꏚ 육용사와 진가사 시찰

❍ 육용사 가는 길은 아직도 비포장도로였으며 도로가에는 포플러나무와

가옥들이 옛 정취를 풍기며 간간이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 현

대문명이 깊숙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 산 정상에 올라보니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아름드리 용나무 6그루가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액운을 걷어가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양의

조각이 5m이상 크게 하늘을 향해 버티고 있었다.

○ 내려오는 길목에는 열대림 식물과 꽃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가꾸

어져 있는데 길가에서 남녀노소 5-6명이 함께 제기를 차는 모습은 협

동심과 함께 정겨워 보였으며, 이러한 운동을 해서인지 비만인이 없고

장수한다고 한다.

○ 또한 공원의 청소하는 모습은 이채로웠으며 특히 청소복과 청소도구는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입고 편하게 일하고 있었다.

- 공원의 청소하는 모습

○ 마지막 시찰지인 진가사에 들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먼저 반기는

것은 거지였다. 광주에 오면 거지와 강도를 조심하라고 일러주던 말이

실감났다.

○ 웅장한 건물의 담 옆에 즐비하게 늘어선 그들은 차라리 인생의 또다른

맛을 느끼는 진정한 직업일까?

○ 서원은 3천년전 진씨 일가가 후대에 뭔가를 남기고자 건립하였다고 하며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진씨 일가의 제전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서

원안의 불상과 진귀한 보석 그리고 수천년 된 심어진 나무가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 진가사원은 내외부가 독특하게 건축된 구조이며, 건물지붕의 네 모서리에는

12지상과 부처상 등 너무 훌륭한 조각품들이 나란히 건립되어 더 한층 위

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진씨 일가의 번영을 위하여 서원을 운영하고

세상의 진귀한 보석을 수집 보관하는 정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5. 11월 12일(다섯째날)

1) 심천경제특구의 이모저모

ꏚ 심천시민의 아버지인 등소평 동산 견학

○ 우리의 연수일정도 5일째로 접어들면서 바쁜 여정과 많은 연수를 소화

하느라 일부 지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중국과 발전된 모

습을 비교시찰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서둘렀다. 먼저 심천을 중국에서

제일 잘살게 만든 심천시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등소평의 거대한

동상이 있는 연화산으로 향했다. 130m의 산이라 오르는 길은 쉬웠지만

길옆에는 자연그대로의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산정상에는

18m 거대한 등소평이 심천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국인민과 학생

들이 끊이지 않고 숭배하러 오는가 하면 최근까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여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벳트인 라마교 승려 50여명이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열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속의 하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또한 멀리 심천시청이 마치 무지개의 색깔로 오작교처럼 아름답게 건

축된 모습을 전망할 수 있었으며, 시내는 하늘을 찌를듯한 제각각의 모

양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잘 가꾸어진 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ꏚ 하이테크 공업단지 방문

○ 하이테크 공업단지를 방문하였다. 50만평위에 즐비하게 들어선 연구소와

대학교가 거대한 중국을 떠받들고 이끌어 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진

국의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각기 다른 건축물, 도로건설, 쾌적한 환

경과 좋은 이미지를 간직한 정원과 나무, 그리고 사계절 피어나는 꽃들

그 속에서 21세기 세계제일을 향해 연구와 배움을 질주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광둥성을 비롯한 심천시의 년간 수출입액이 1,700억 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2004. 11월말 2,000억 달러였다. 중국의 시장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넓고 세계시장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의 야심은 대단하다고 여긴다.

○ 심천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계의 500개 대기업중 100여개가

진출하였으며, 선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

하고 단지내에 대학과 연구소, 공장이 같이 공유하면서 10개년 장기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것이다.

2) 소인국과 민속촌 시찰

ꏚ 소인국 시찰

○ 중국의 면적은 960만㎢로 대한민국의 96배에 달하는 광대한 대륙을 가

진만큼 중국의 역사유물은 무척 유구하고 웅대하다고 한다. 만리장성,

천안문, 장가게, 칭와대 등 고대부터 최근의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지역의 역사유적을 15대 1로 축소하여 건축한 소인

국은 무척 웅장하고 옛 모습을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세련된 건축기법은

우리나라나 다른 곳에서 감상할 수 없는 독특한 세계였으며 2시간을

돌아도 모두 시찰할 수가 없게 광활하였다.

○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서, 천안문, 청나라의 마지

막황제의 궁궐인 자금성과 서테후의 별장인 이화원 그리고 진시황재의

세계8대불가사의 하나인 병마용갱을 비롯하여 티벳족인 라마교의 절과

중국소수민족의 유적지를 실제의 모습과 동일하게 건축하였다.

ꏚ 민속촌의 이모저모

○ 중국 전지역의 한족을 비롯한 55개 소수민족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가

옥과 생활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모습은 대단하였다.

○ 동남아시아의 바다위나 또는 통나무나 높은 나무위에 집을 짓고 살아

가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 조상이 산비탈의 다랑이 논밭 옆에

원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민족,

대나무로 발을 엮어서 원두막처럼 높게 지어 고추, 콩으로 생계수단을

하는 소수민족도 있었다.

○ 나라는 하나이지만 동남아의 생활풍습에서 시베리아 근해의 몽골리안

의 생활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너무나

신기하고 왜 중국은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언어와 생활을 하는 소수민

족을 자신의 종속으로 삼아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주변국가를 침략했던 일이 있어 두렵기도 하였다.

○ 민속촌 안에는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거쳐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평

정한 몽골인들의 당시의 기상과 전투방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연은

몸이 오싹해지도록 그들의 충천과 기개가 대단하였으며 말을 타고 달리며,          창과 칼을 휘두르는 용맹성에 당시의 어느 국가가 대항하지 못하고 무         릎을 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상상이 갔다.

○ 고려의 우리선조는 수도를 천도하면서까지 항복하지 않고 40년 동안

항몽 쟁을 하였으니 우리조상과 민족이 얼마나 강인하고 끈질긴 민족

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존경스럽다.

ꏚ 조선족과 한옥마을

○ 지구를 흔들 듯이 요란하고 용맹한 몽고인도 평화를 사랑하고 농경을

사랑하는 우리조상의 기개를 꺽지 못하였듯이 공연장을 빠져나오자 우

아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한옥과 15m높이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네를 타는 조선족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 한옥주택 한쪽 앞마당에는 조상들의 식수인 우물이 덩 그라니 있고

행랑채에는 우리네 조상이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괭이, 삽,

곡괭이, 낫 등 농기구가 가득 있는 것을 보고 조선족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분단에 대한 아픔과 일제시대 간도지역의 중국에 빼앗긴

아픔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크다.

○ 뒤뜰에서는 모를 심으려고 농부가 한가로이 쟁기질을 하는 모습은 우리민

족의 생활상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ꏚ 민속공연

○ 우리의 옛 조상과 선비들이 왜 중국으로 와서 배우고 갔는지 조금은

느끼면서 우리는 중국의 각 민족과 풍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민속공연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 아직도 수천년 전부터 그들의 관습으로 생활습관으로 전해져오면서 거

대한 중국으로 통일하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문화를 고집

하며 이어져가는 모습에 감탄하고 싶다. 중국 정부에서도 언어와 풍습이

다른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장 많이 배

려하고 용인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긴다.

○ 하지만 요즘 몽골인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만주벌판의 조선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말을 가르치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보

이지 않은 중국의 한족에 대한 우월주의와 대륙의 통일을 영원히 유지

하려는 정책일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가 자신들의 속국

이었다고 주장하고 교과서까지 바꾸는 역사왜곡을 하는지도 모른다.

○ 저녘 8시까지 3시간동안 화려하고 우아하고 웅장하게 펼쳐지는 민속공

연은 세계속의 중국이 서서히 우뚝 솟아오르는 장엄함을 느끼면서도

가슴속이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이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지혜와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다짐해본다.

6. 11월 13일(여섯째날)

1) 귀국길

ꏚ 홍콩으로 귀환

○ 심천에서 출국절차를 거친후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기차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열차에서 바라보는 송수관과

철로변을 따라 간간이 보이는 주택들이 사람이 사는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 중국에서의 3일간의 연수일정을 보내면서 왜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

었다. 거대한 대륙에 눌려서 일까? 아니면 이들이 다시 세계의 정상에

우뚝 떠오르려고 발전하는 모습이 질투나고 안타까워서 일까?

○ 우리는 둘다 그렇다고 느끼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수없이 시찰하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번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화와 유적지, 시찰지를 그저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보다 우리내면의

자각과 내면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응집하려는 우리 조상의 은근과 끈

기를 새롭게 뭉치는 시기라고 본다. 우리민족처럼 겉치레와 허영심과

허세가 많은 민족도 없다고 한다.

ꏚ 홍콩을 떠나면서

○ 홍콩은 국제도시답게 세계의 금융가와 문물이 들어오며 무역의 도시이

기도 하며, 관광의 도시이다.

○ 작은 땅이면서도 적지 않게 이용하는 지혜로움이 대단하며, 홍콩인의

90%는 중국의 화교인 광둥인이다. 그런데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을 따르고 선진자본주의 문물을 도입하였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믿는다.

ꏚ 작은 거인 등소평을 생각하며

○ 등소평이 중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심천, 주해, 하문, 산두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13억 중국인민에게 한말이 실감난다. “검은 고

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고 말하여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면서 과감히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 중국대륙이 세계속을 향

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용트림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 배려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절약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6일간의 여정은 중국과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도

멎어버린 채 두 어께가 더욱 무거움을 느낄 뿐이다.

Ⅳ. 연수를 마치며

◉ 비록 6일간의 짧은 일정의 연수이었지만 이번 연수의 근본 취지인 복지      분야, 환경, 청소분야, 건설, 녹지분야 등을 답사하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구민을 위한 구정에 많이 반영할 시 있는 계기가 되는 유      익한 연수이었다.

◉ 첫 번째로 방문한 대만은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압력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지하자원이나 국토가 크지 않은 악조건에서도 세계에서       외화보유고가 가장 높은 경제정책과 국민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 특히 우리가 방문한 내호 오폐수시설을 비롯한 대만정부의 환경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시설은 나름대로 훌륭하였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입지조건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 또한 대만은 거대한 중국과 대치관계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그들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어진 공원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대외에 자랑      하려는 모습이 이채로웠으며 대만사람은 돈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은 검      소함과 강인함이 있었다.

◉ 두 번째로 방문한 홍콩은 아시아에 있는 도시가 무색하리만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최고만을 자랑하는 건물과 각종시설물과 금융권을 가지고 있      었다.

◉ 서울의 두배 크기인 작은 땅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사회복지 등 정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무척      투명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에 부정이나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 특히 우리가 방문한 양로원뿐 만이 아니라 홍콩의 사회복지는 서유럽과      같이 시설과 병원 등이 이용하기 편하고 행복한 안식처와 같다.

◉ 마지막으로 방문한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배울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중국인의 우월주의와 거대한       대륙만큼이나 방문한 광주의 옛날 유적과 심천의 초 현대식 건물은 세       계의 거대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에 뒤지지 않았다.

◉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책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우리와도 인접한 나라이지만,       그저 사람 많고 못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       라보다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문의 일       면을 장식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 바람과 경제적 발전은 나의 관심을       그 곳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하였다. 세계 최고층의 빌딩 건설 세계최대       경제개방지역인 홍콩의 합병을 하면서도 중국의 이익과 자본시장의 유입을       통한 더 빠른 개혁을 하고자 1국가2체제를 운영하는 지혜는 대단하였다.

◉ 13억이 넘는 인구와 끝없이 펼쳐지는 대 평원, 지역마다 펼쳐지는 경제      개발 노력, 매년 10%이상의 경제 성장률,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

◉ 우리가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날 우리를 추월할 것이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란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걱정해본다.

◉ 우리구에 인접한 송도신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의 등소평과 심천시민      들이 하나가 되어 지혜와 땀을 쏟아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인구3만원 어      촌도시를 20년만에 800만명이 함께 쉼쉬는 꿈의 동산같은 도시를 만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우리와 인접한 송도가 한낮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도 안되고 송도신도시 개발로 인한 우리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베드타운의 슬럼화 현상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센티브를 찾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여긴다.

◉ 6일동안의 짧은 연수기간에 대만, 홍콩, 중국의 특정지역만을 보고, 시찰

지에 대한 비교분석과 토론을 하였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100분의

1이라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접목하고 실천하여 우리구민이

구정구호처럼 피부로 느끼는 편안하고 활기찬 연수구가 되도록 연수구의원

모두는 다짐하면서 앞으로 연수보고서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