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2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우리구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직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저임금 및 구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안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로 확대하되, 생활임금의 적용제외자에 대하여 규정(안제3조)

❍ 생활임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시기, 결정방법,  고시 요령 등을  규정(안제5조)

3.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4. 호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5. 개별법등에 의한 임금을 우선적용토록 한 근로자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⑤“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신 설>	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신 설>	4. 호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신 설>	5. 개별법등에 의한 임금을 우선적용토록 한 근로자
2. (생 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2. 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