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4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3조)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규정 (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정책연구용역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정책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제10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    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  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의원연구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직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