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구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호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활동에 정의를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심의 시 권리보장, 정책개발 사항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들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내용 정의 추가 신설

(안 제2조 제3항)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추가 신설

(안 제7조 제3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달장애인”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으로 한다.

제6조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제7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따른 인천광역시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조정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