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3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5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6

2. 세입․세출 결산	7

1) 총          괄	7

2) 일  반  회  계	8

3) 특  별  회  계	12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4

3. 기금의 결산	15

4. 재무제표의 결산	16

5. 성과보고서	18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9

1) 채          권	19

2) 채          무	19

3) 공  유  재  산	20

4) 물          품	20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21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4월 17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은 수   □

위    원   민 만 기   □

위    원   김 유 택   □

위    원   허 창 용   □

위    원   이 재 동   □

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3. 29. ~ 4. 17. (20일간)

2. 검사장소 : 연수구청 결산검사장 (3층 대회의실)

3. 주요 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기금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이 은 수
○ 위 원	민만기 공인회계사사무소	민 만 기
○ 위 원	세무사사무소	김 유 택
○ 위 원	前)국민은행	허 창 용
○ 위 원	세무법인 정석(송도지점)	이 재 동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회계	세입	465,508	516,021	567,653	646,734	717,828
	세출	348,828	396,886	446,379	567,297	625,332
	결산상 잉여금	116,680	119,135	121,274	79,437	92,496
특별회계	세입	40,082	46,834	41,686	35,757	28,354
	세출	2,744	16,146	14,793	15,670	12,557
	결산상 잉여금	37,338	30,688	26,893	20,087	15,797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5,704	17,237	20,497	23,162	23,149
	당해연도 조성액	1,826	3,581	3,665	2,831	96,612
	당해연도 사용액	293	321	1,000	2,844	100,569
	당해연도말 조성액	17,237	20,497	23,162	23,149	19,192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채무는 현재 없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계	736,878	746,182	637,889	108,293
일 반 회 계	708,808	717,828	625,332	92,496
특 별 회 계	28,070	28,354	12,557	15,797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C)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E=A-B-C-D)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	48,851	8,978	16,024	23,849	9,226	50,216
일 반 회 계	-	39,941	8,810	7,282	23,849	9,161	43,394
특 별 회 계	-	8,910	168	8,742	-	65	6,822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736,878백만원, 세입결산액은 746,18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37,889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8,293백만원임.

○ 이중 명시이월액 8,978백만원, 사고이월액 16,024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3,849백만원,보조금 집행잔액 9,226백만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50,216백만원이 발생하여 각각 회계항목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됨.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50,216백만원이 확인됨.

2) 일 반 회 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결산액	708,808	743,272	717,828	2,806	22,638
결산확인액	708,808	743,272	717,828	2,806	22,638
차액	-	-	-	-	-

○ 수납액 717,828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서 9,020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의 증가 때문임.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17,828	717,828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0	679,273 (708,808)	743,272	717,828	2,806	109.42	96.58	0.38
2019	609,914 (637,328)	673,500	646,734	1,763	110	96	0.26
증감	69,359 (71,480)	69,772	71,094	1,043	-	-	-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71,094백만원이 많은 717,828백만원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043백만원이 많은 2,806백만원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708,808	743,272	717,828	2,806	22,638
지방세		153,880	165,995	159,202	413	6,380
세외 수입	소계	36,487	58,853	40,202	2,393	16,258
	경상적세외수입	30,480	30,937	30,899	-	38
	임시적세외수입	6,007	27,916	9,303	2,393	16,220
지방교부세		13,077	13,912	13,912	-	-
조정교부금 등		44,943	47,262	47,262	-	-
보조금		372,169	371,799	371,799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8,252	85,451	85,451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2%인 159,20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0,202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3,912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7,262백만원, 보조금은 371,79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결산액	679,273	708,808	625,332	39,941	43,535
결산확인액	679,273	708,808	625,332	39,941	43,535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708,80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8건 총 118백만원, 이체내역은 137건 총 20,347백만원으로 사업의 부서 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25,332	625,332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2020	전년대비(%)
일반회계		446,379	567,297	127.09	625,332	110.23
	일반공공행정	34,645	56,352	162.65	43,569	77.31
	공공질서 및 안전	2,104	6,197	294.55	5,494	88.64
	교육	14,577	18,216	124.96	13,218	72.56
	문화및관광	26,202	31,321	119.54	17,910	57.18
	환경보호	20,653	27,098	131.20	34,741	128.21
	사회복지	235,884	295,328	125.20	362,993	122.91
	보건	13,774	15,489	112.45	17,487	112.90
	농림해양수산	3,446	1,688	49.00	2,318	137.27
	산업ㆍ중소기업	2,363	12,760	540.07	4,794	37.57
	수송및교통	11,525	20,753	180.07	13,222	63.71
	국토 및 지역개발	19,507	17,267	88.52	36,621	212.08
	기타	61,699	64,828	105.07	72,965	112.55

○ 2020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62,99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43,56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6,621백만원 등의 순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36,62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318백만원 등임.

3)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28,070	32,937	28,354	551	4,032
의료급여기금	916	1,167	919	41	20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3	96	96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6,418	6,392	6,392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704	1,704	1,704	-	-
지하수	80	85	80	-	5
주차장	18,859	23,493	19,163	510	3,820
결산확인액	28,070	32,937	28,354	551	4,032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28,070백만원, 수납액은 28,35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임.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8,354	28,354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계	25,564	28,070	12,557	8,910	6,603
의료급여기금	916	916	836	-	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3	93	89	-	4
천연가스생산 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6,418	6,418	4,765	-	1,653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1,704	1,704	-	-	1,704
지하수	80	80	9	-	71
주차장	16,353	18,859	6,858	8,910	3,091
결산확인액	25,564	28,070	12,557	8,910	6,603
차 액	-	-	-	-	-

○ 예산현액은 28,07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2,557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로 인한 것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557	12,557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이월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48,851	송도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등 33건	23,849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등 34건	8,978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등 22건	16,024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9건 48,851백만원으로, 계속비이월 33건 23,849백만원, 명시이월 34건 8,978백만원, 사고이월 22건 16,024백만원임.

○ 검사결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액과 일치되었음.

3. 기금의 결산

우리구의 본 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B)	사용액 (C)
계	23,149	△3,957	96,612	100,569	19,192
재난관리기금	7,943	△4,346	95,993	100,340	3,596
사회복지기금	6,452	124	221	98	6,575
양성평등기금	1,882	19	28	9	1,901
중소기업육성기금	5,118	91	123	32	5,209
식품진흥기금	1,316	48	140	90	1,366
옥외광고정비기금	438	107	107	-	545

○ 우리구의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3,149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96,612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00,569백만원을 공제한 19,192백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5,704	17,237	20,497	23,162	23,149	10.2
당해연도 조성액	1,826	3,581	3,665	2,831	96,612	169.7
당해연도 사용액	293	321	1,000	2,844	100,569	330.4
당해연도말 조성액	17,237	20,497	23,162	23,149	19,192	2.72

4.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연수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유동자산	151,910	170,195	18,285	12
투자자산	3,744	3,719	-25	-1
일반유형자산	306,895	315,120	8,225	3
주민편의시설	339,502	362,456	22,954	7
사회기반시설	420,443	421,266	823	1
기타비유동자산	2,098	2,552	454	22
자산총계	1,224,592	1,275,308	50,716	4
유동부채	6,700	27,000	20,300	303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6,821	7,499	678	10
부채총계	13,521	34,499	20,978	155
고정순자산	1,068,583	1,101,051	32,468	3
특정순자산	23,426	19,466	-3,960	-17
일반순자산	119,062	120,292	1,230	1
순자산총계	1,211,071	1,240,809	29,738	2
부채및순자산총계	1,224,592	1,275,308	50,716	4

○ 2020회계연도 말 연수구의 자산은 1,275,30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224,592백만원 보다 4% 증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말 부채는 34,49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5%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
			금액
Ⅰ. 사업순원가(가-나)	156,944	138,073	-18,871
가. 사업총원가	437,283	606,999	169,716
나, 사업수익	280,339	468,926	188,587
Ⅱ. 관리운영비	68,515	75,587	7,072
Ⅲ. 비배분비용	9,862	13,090	3,228
Ⅳ. 비배분수익	13,477	11,555	-1,922
Ⅴ. 재정운영 순원가 (Ⅰ+Ⅱ+Ⅲ-Ⅳ)	221,844	215,195	-6,649
Ⅵ. 일반수익	221,805	244,595	22,791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9	(29,400)	-29,439

5.  성과보고서

○ 연수구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본 회계연도의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4개의 정책사업목표 및 217개의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체계 운영하고 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2	104	217	40	111	66	70
기획예산실	1	5	11	3	7	1	91
소통정책실	1	4	5	0	4	1	80
송도관리단	1	6	10	4	5	1	90
감사실	1	2	3	1	2	0	100
홍보미디어실	1	2	7	2	4	1	86
행정안전국	1	11	30	5	12	13	57
교육문화자치국	1	14	30	5	11	14	53
주민복지국	1	18	34	8	14	12	65
경제환경국	1	21	46	6	30	10	78
도시관리국	1	16	29	5	18	6	79
연수구의회	1	1	3	1	2	0	100
직속기관	1	4	9	0	2	7	22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0

○ 연수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실 등 2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그 외 나머지는 목표치에 하향하는 결과를 보임.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부 성과지표는 계획서 상의 목표와 보고서 상의 목표치가 상이하거나,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본 연도의 연수구 채권 및 채무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합계	3,733	263	411	3,585
일반회계	3,502	225	295	3,432
특별회계	107	-	107	-
기금	124	38	9	153

○ 검사결과 채권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8백만원 감소한 3,585백만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694,684	39,445	5,316	728,813
행정재산	공용재산	236,870	34,087	4,507	266,450
	공공용재산	456,009	5,203	809	460,403
	기업용재산	0	-	-	-
	보존용재산	0	-	-	-
	소계	692,879	39,290	5,316	726,853
일반재산		1,805	155	-	1,960

○ 검사결과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34,129백만원이 증가한 728,813백만원임.

4) 물품

본 연도의 물품증감의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975	85	13	1,047
금액	8,417	1,280	695	9,002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585백만원이 증가한 9,002백만원으로 확인됨.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기획예산실, 기금담당부서]

◎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 현   황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계	조성액 (B)	사용액 (C)
계	23,148,809	∆3,956,980	96,612,026	100,569,006	19,191,829
재난관리기금	7,942,635	∆4,346,274	95,993,419	100,339,693	3,596,361
사회복지기금	6,451,681	123,783	220,949	97,166	6,575,464
양성평등기금	1,881,926	19,351	28,373	9,022	1,901,277
중소기업육성기금	5,117,950	90,574	122,548	31,974	5,208,524
식품진흥기금	1,317,043	48,464	139,615	91,151	1,365,507
옥외광고기금	437,574	107,122	107,122	-	544,696

(단위 : 천원)

▣ 문 제 점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2020년도 연수구 기금 운용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함.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군구부담금 및 코로나19 상황의 지속화에 따른 초과사용액 4,346,274천원이 발생하였고, 향후 백신접종과 백신공급 지연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원 고갈이 예측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외 각 기금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운용계획)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해야함.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저적립액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 외 구 예산에서의 추가 적립액 조성 및 재난지원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 요청 등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 충당방안 마련이 필요함.

[송도관리단, 마을자치과]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의 면밀한 검토 필요

▣ 현   황

부서	세부사업	본예산	추경2차 (감정정)	추경3차 (감정정)	지출액	집행잔액
송도관리단	첨단고등학교 신축부지 꽃밭조성 및 관리공사	120,000	20,400 (△99,600)	12,648 (△7,752)	12,648	-

(단위 : 천원)

○ 송도3동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꽃밭 조성 요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첨단고등학고 신축부지 꽃밭조성 및 관리공사 예산으로 편성됨.

○ 2020년 1월 꽃밭조성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3월 준공예정인 상황에서, 꽃밭 조성으로 인한 학교 건축 및 입학이 지연된다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함. 2월 설계용역을 일시중지 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사 중단이 결정되어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였고 관련 사업 추진이 중단됨.

▣ 문 제 점

○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업의 집행 중 주민들의 의견 변화로 인해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고 최종 주민 의견 청취 후 계약이 해지됨. 최초 주민 의견 청취 시 반대 민원의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또한 반대민원의 내용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중도에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의 여부가 의문임.

○ 위 사안은 설계용역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초기에 중단을 결정하여 낭비를 최소화하였지만,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사업이 추진중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상황이 변동되면 사업 중단 요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최초 결정시에 사업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총괄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해당사업의 이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함.

○ 사업의 집행과 중단 결정에 있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제3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사업집행 중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시,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밀접하게 엮인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의 원칙과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해야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인지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함.

[송도관리단, 도시주택과]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적극 참여 지향

▣ 현   황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기타(35점)	공동주택의 노후도(20점)	- 10년 초과(20) - 7년 초과 10년 이하(15) 7년 이하(10)
감점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이내 지원 단지(-15)	- 0회(0) - 1회(-5) - 2회(-10) - 3회(-15) 단, 공공연계사업(시책사업) 제외

※ 2020년도 주택관리평가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발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 시 주택관리평가표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공동주택을 선정함.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 시 지원 금액은 공사금액의 50%이내로 공사에 대한 지급률 제한은 존재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자체에 대한 총 보조금 지원에는 제한이 없음.

▣ 문 제 점

○ 보조금 기지원 단지에 대한 감점 항목은 존재하나 선정 결과를 바꿀 정도의 유의미한 배점은 아님. 현재 공동주택단지 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이 없으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중복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조금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만 편중될 수 있음.

○ 송도신도시의 경우 도시 조성 초기에 건립된 몇몇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노후도가 유사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의 몰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선정 시 공동주택단지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비용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원금의 지급 대상 선정에 관한 형평성을 위해 최근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단지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의 보조금지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과 비용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의 공사비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함.

[홍보미디어실]

◎ 성과지표의 현실화 및 구정소식지 관리 필요

▣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홍보미디어실	열린 구정홍보 구현	구정 홍보 활동지원	구정소식지 발간	216,260	216,081	178
		다중매체 활용 홍보 강화	홈페이지 운영	99,219	98,274	944
			인터넷 방송국 운영	64,198	62,608	1,589
			SNS 운영	136,018	132,563	3,454

※ 2020년 홍보미디어실 열린 구정홍보 구현 정책사업 예산

(단위 : 건)

	2017	2018	2019	2020
연수한마당 생산부수	60,000	60,000	22,000	22,000
연수한마당 모바일 구독수	-	4,493	12,641	15,862

※ 연수한마당 구정소식지 배부 현황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건)	실적(건)	달성률(%)
기획보도 및 홍보 다각화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 구민 참여 확대를 통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실현하는 구민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구현	연수한마당 구독신청 건수	구독 신청 건수	17,200	17,224	100.1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	관리자 추출	51,000	1,317,696	999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접속자 수		75,539	20,697	27

※ 2020년 홍보미디어실 성과보고서

○ 열린 구정홍보 구현 정책사업에서 총 925,823천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해 구정소식지 발간,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SNS운영 등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그 중,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에서 구정소식지인 「연수한마당」을 매년 책자와 모바일 형태로 제작함. 책자형 소식지의 생산부수는 2019년에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제작 변경하면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 22,000부로 감소한 이후 변동이 없음. 반면, 모바일 소식지의 구독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문 제 점

○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열람이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가 보편화된 시대에 맞춘 SNS 운영이라는 사업의 중요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정홍보 사업의 성과를 SNS 운영보고서, 2020년 자체 평가 시행계획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과지표는 설정되어있지 않음.

○ 또한, 구정소식지의 경우 책자형 소식지의 생산부수는 수년간 큰 변동이 없음. 수요조사와 매월 현황 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 생산부수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미흡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인터넷 플랫폼 이용 방식이 기존 홈페이지 등에서 소셜미디어로 변화하는 추세인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대에 맞춘 SNS 운영 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구정소식지 관리는 매월 현황 검토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황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구정소식지 생산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함. 수요량 조사도 분기별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생산부수를 조정해야함.

○ 또한 모바일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바일 구독자수를 늘려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자형 소식지는 필수 수량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관리할 것을 권장함.

[세무2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독려

▣ 현   황

○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무2과	세외수입	2020	5,224	996	381	3,847	19.1
		2019	6,640	2,259	310	4,071	34.0
교 통 행정과		2020	13,346	1,770	1,981	9,595	13.3
		2019	13,890	2,065	734	11,091	14.9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교 통 행정과	지 난 년도수입	2020	4,650	796	505	3,349	17.1
		2019	4,760	802	167	3,791	16.8
차 량 민원과	과태료	2020	3,043	2,568	5	470	84.4
		2019	3,251	2,567	-	684	78.9

[일반회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무2과 및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은 총 18,570백만원을 부과하여 2,766백만 원을 징수하고 2,362백만원을 결손처리하여 13,44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주차장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현년도 3,043백만원을 부과하여 2,568백만원을 징수하고 5백만원을 결손하여 470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4,650백만원을 부과하여 796백만원을 징수하고 505백만원을 결손하여 3,349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은 현년도 84.4%, 과년도 이월체납액 17.1%로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과 비교하여 증가함.

▣ 문 제 점

[일반회계]

○ 세외수입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합계는 2019회계연도 16,206백만원에서 2020회계연도에는 15,804백만원으로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액에 발생되었음.

[주차장특별회계]

○ 2019회계연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현년도 470백만원, 과년도 이월체납액 3,349백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징수율도 개선되었으나, 총 미수납액 금액은 3,819백만원으로 여전히 많은 편임.

○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매년 수납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체납된 미 정리 금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 2020년 기준 연수구의 과태료 징수 담당자는 정원 3명/ 현원 2명으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미추홀구 9명, 남동구 8명, 부평구 9명, 계양구 8명 등)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회계]

○ 구 세입의 주요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이 좀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경감하여야 함.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비중이 큰 만큼 철저한 세입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서 현년도 징수율을 향상시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함.

○ 장기간 체납된 미수납액의 경우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부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감소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정 징수 인력(6~7명)의 증원이 필요함.

[건축과]

◎ 이월 사업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 현   황

사업명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445,511	175,624	223,497	46,390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659,000	913	658,087	-

(단위 : 천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완료 예정이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 본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에서 2020년 4월 본인증 심의를 진행함. 심의 결과, 보완요구를 받아 2020년 11월에 BF인증관련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2021년 4월 본인증 용역이 완료됨.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도 완료 예정임.

○ 사업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청사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GB해제)가 필요함. 2019년 9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위계획 반영 및 GB해제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으나, 2021년 3월까지도 상위계획 반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20년 3월 일부 개관을 하였으나 본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공사로 인해 본인증 획득이 지연됨.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2019년 9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부터 2019년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같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상위 계획변경이 지연되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법적으로 필수적인 인증 및 GB해제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지연된 사업으로,

○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함.

○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타 기관들과 사전 조율을 통한 협조를 얻어 기한 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축과]

◎ 철저한 집합건물 관리

▣ 현   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되면서 제24조 제6항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는 조항이 신설됨.

○ 2020년 집합건물 관련한 민원은 50건 발생함.

○ 집합건물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별도 예산 없이 건축허가 관련 건축팀에서 겸업중임.

▣ 문 제 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인선임 신고의무 조항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므로 법 개정 후 1년간의 의무 조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준비할 기간이 있었음.

○ 그러나, 적지 않은 민원 건수 및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담당하는 인력 및 예산 없이 건축허가 관련 건축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집합건물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파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관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히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해당 업무 관련 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해야함.

○ 그 외에 신속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 자문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도시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 철저

▣ 현   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708,674	684,763	5,000	18,911

(단위 : 천원)

○ 2020년 연수구 관내의 공동주택의 수는 의무단지 144개, 기타관리단지 26개로 합계 170개로 추산되며 2020년 공동주택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63건임.

○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을 1년 내에 4시간 실시하여야하며,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2020년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의 대상자는 총 865명으로 그 중 490명이 이수하였고 375명은 미이수함.

○ 2020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집행으로 총 684,763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4개 단지에 공사비 지원으로 663,178천원(96.85%)을 사용함.

▣ 문 제 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온라인 교육을 하도록 수차례 각 단지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총 대상자 865명 중 490명이 이수하여 56.64%의 저조한 이수율을 보임.

○ 2020년에 수립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예산액 708,674천원 중 집행액 663,178천원은 공사비 지원으로, 관리와 운영을 위한 권장사업은 적은 편임. 공사비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나,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여부 확인 및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 독려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모범운영 및 관리 아파트 시상,입주자 대표 회의 주민공개화 반영 사업 지원 등 관리와 운영 차원의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을 추진해야함.

○ 기존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국토부 “k-apart” 매월 공시되는 관리비 우수 단지 판정을 참고하고 동별 대표 의무교육 이수 현황, 기타 민원발생 상태 등을 반영하기를 권고함.

[자원순환과]

◎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

▣ 현   황

회계연도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식	비고
2018	㈜송도환경	620,493	수의계약
2019	㈜송도환경	706,842	수의계약
2020	㈜송도환경 ㈜삼원환경	1,306,725	2회 일반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단위 : 천원)

※ 최근 3개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계약 현황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건)	실적(건)	달성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	생활폐기물 감량률(kg)	생활폐기물 발생량/연수구 인구(20.12.31.기준)	118	115	10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kg)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연수구 인구(20.12.31.기준)	41	41.6	98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관리(%)	관리수/전체 사업장 수	70	95	136

※ 2020년 자원순환과 성과보고서

○ 관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수년째 수의계약을 진행함. 2020년부터 입찰 계약으로 변경하여 계약방법을 개선하려하였으나 입찰 2회 유찰로 인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 문 제 점

○ 관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계약을 수년째 ㈜송도환경, ㈜삼원환경 두 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의 계약 특성상 과업이행 및 업무협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관련 성과는 폐기물 감량률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인구수 대비 발생량의 측정산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산정하고 있음. 지표기준은 사업 목표에 맞게 설정하였으나, 현재 측정산식은 작년 대비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감량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폐기물 계약 업체 선정 시 타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하며, 다른 시군구의 상황이나 처리 방법을 참조하여 향후 계획 수립을 요망함. 또한 현재 이러한 상황을 유관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입찰 참여를 유도해야함.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할 시 인구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감량률로 측정산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