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4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사무에 대하여 규정(안제3조)

❍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4조)

❍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인력지원에 대한 규정(안제5조)

❍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협조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사 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 7. 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