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회계연도 -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2018 년 4 월 18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20일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양 해 진  □

위    원  전 제 장  □

위    원  이 선 행  □

위    원  신 원 덕  □

위    원  박 지 용  □

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3. 30 ~ 4. 18 (20일간)

2. 검사장소 : 연수구청 결산검사장 (3층 대상황실)

3. 주요 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기금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양 해 진

○ 위    원    전제장세무사사무소                 전 제 장

○ 위    원    남인천농협 검사역                  이 선 행

○ 위    원    선진세무회계사무소                 신 원 덕

○ 위    원    지인세무회계                       박 지 용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연수구의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세입	316,064	348,302	390,596	465,508	516,021
	세출	279,005	300,554	299,679	348,828	396,886
	결산상잉여금	37,059	47,748	90,916	116,680	119,135
특별회계	세입	12,652	16,550	18,429	40,082	46,834
	세출	1,954	3,184	5,005	2,744	16,146
	결산상 잉여금	10,697	13,365	13,423	37,337	30,687
기금	전년도말조성액	11,666	13,781	14,791	15,704	17,236
	당해연도 조성액	2,512	1,537	1,348	1,825	3,581
	당해연도 사용액	397	527	435	293	320
	당해연도말조성액	13,781	14,791	15,704	17,236	20,49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채무는 현재 없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계	551,205,559	562,856,212	413,033,412	149,822,800
일반 회계	504,017,829	516,021,612	396,886,517	119,135,095
특별 회계	47,187,730	46,834,600	16,146,895	30,687,705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E=A-B-C-D)
합계	-	8,043,206	-	23,626,141	4,610,821	113,542,632
일반 회계	-	7,397,406	-	21,125,049	4,368,925	86,243,715
특별 회계	-	645,799	-	2,501,092	241,896	27,298,917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551,205,559천원, 세입결산액은 562,856,212천원,

세출결산액은 413,033,412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9,822,800천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8,043,206천원, 계속비이월비 23,626,14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610,821천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113,542,632천원이

발생하여 각각 회계항목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됨.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3,542,632천원이 확인된다.

2) 일 반 회 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결산액	504,017,828	543,819,179	516,021,611	2,423,326	25,374,240
결산확인액	504,017,828	543,819,179	516,021,611	2,423,326	25,374,240
차액	-	-	-	-	-

수납액 516,021,611천원은 예산현액의 102%로서 12,003,783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등 세입증가 및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이관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함.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16,021,611	516,021,611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7	484,496,498	543,819,179	516,021,611	2,423,326	112%	95%	0.44%
2016	422,338,918	491,272,689	465,508,687	1,004,268	116%	95%	0.2%
증감	62,157,580	52,546,490	50,512,924	1,419,058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보조금증가 및 경제청 사무의 이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0,512,924천원이 많은 516,021,611천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419,058천원이 많은 2,423,326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177,515천원, 시효소멸 807,150천원 등이다.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504,017,828	543,819,179	516,021,611	2,423,326	25,374,240
지방세		114,065,000	124,067,398	115,131,141	1,604,410	7,331,846
세외수입	소계	28,859,595	51,815,364	32,954,053	818,916	18,042,393
	경상적세외수입	24,339,108	24,983,085	24,912,408		70,677
	임시적세외수입	4,520,487	26,832,278	8,041,645	818,916	17,971,716
지방교부세		6,228,750	9,497,394	9,497,394
조정교부금 등		35,259,980	40,503,515	40,503,515
보조금		201,280,245	201,255,357	201,255,3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8,324,258	116,680,149	116,680,149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2%인 115,131,141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954,053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8%인 9,497,394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40,503,515천원, 보조금은 201,255,357천원이 수납되었다.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484,496,498	504,017,828	396,886,517	28,522,454	78,608,856
결산확인액	484,496,498	504,017,828	396,886,517	28,522,454	78,608,856
차액	-	-	-	-	-

예산현액은 504,017,828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 이체내역은 61건 총 43,477,465천원으로 사업의 부서 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96,886,517	396,886,517	-

(단위 : 천원)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6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48,828,537	504,017,828	396,886,517	78	48,057,980	113.78
일반공공행정	26,901,085	41,037,795	36,243,673	88	9,342,588	134.73
공공질서및안전	1,966,155	2,140,447	1,973,511	92	7,356	100.37
교 육	9,110,875	12,000,586	10,766,392	90	1,655,517	118.17
문 화 및 관 광	12,708,924	33,628,932	17,483,627	52	4,774,703	137.57
환 경 보 호	16,307,968	20,650,696	17,854,904	86	1,546,936	109.49
사 회 복 지	192,091,700	209,986,667	203,533,804	97	11,442,104	105.96
보 건	11,744,518	19,383,350	18,504,590	95	6,760,072	157.56
농림해양수산	1,742,046	1,892,860	1,764,930	93	22,884	101.31
산업․중소기업	309,844	2,408,621	2,391,632	99	2,081,788	771.88
수 송 및 교 통	9,017,856	13,186,879	12,581,699	95	3,563,843	139.52
국토및지역개발	13,865,210	23,437,460	17,161,732	73	3,296,522	123.78
예 비 비		66,328,488		-	-	-
기 타	53,062,356	57,935,046	56,626,024	97	3,563,668	106.71

2017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203,533,804천원, 기타 56,626,024천원 등의 순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 2,391,632천원, 보건 18,504,590천원 등 임.

3)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47,187,730	51,800,839	46,834,600	202,249	4,763,989
의료급여기금	548,218	540,243	540,243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2,742	425,985	425,985	-	-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21,341,933	21,357,240	21,357,240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617,354	1,617,353	1,617,353	-	-
기반시설	455,668	455,667	455,667	-	-
지하수	41,998	47,076	44,001	-	3,074
주차장	22,759,817	27,357,271	22,394,107	202,249	4,760,914
결산확인액	47,187,730	51,800,839	46,834,600	202,249	4,763,989
차액	-	-	-	-	-

○ 수납액 46,834,600천원은 예산현액의 99%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0%를 보이고 있음.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은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6,834,600	46,834,60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40,421,656	47,187,730	16,146,895	3,146,892	27,893,943
의료급여기금	548,218	548,218	505,813	-	42,4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2,742	422,742	314,279	-	108,462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16,221,904	21,341,933	4,777,936	2,501,092	14,062,904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617,354	1,617,354	-	-	1,617,354
기반시설	455,668	455,668	427,984	-	27,683
지하수	41,998	41,998	138	-	41,859
주차장	21,113,772	22,759,817	10,120,743	645,799	11,993,274
결산확인액	40,421,656	47,187,730	16,146,895	3,146,892	27,893,943
차액	-	-	-	-	-

예산현액은 47,187,730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인 16,146,895천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로 인한 것임.

이월액3,146,892천원은 노인복지관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발생함.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6,146,895	16,146,895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천원)

구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계	27건	23,626,140	39건	8,043,205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 등	시설비 등	23,626,140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시설비 등	8,043,205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함박공원 정비사업 외 63건인 28,522,454천원으로 명시이월38건 7,397,406천원, 계속비이월 26건 21,125,048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외 1건인 3,146,891천원으로 명시이월1건 645,799천원, 계속비이월 1건 2,501,092천원임.

검사결과 총 31,669,345천원임이 확인되었음.

3. 기금의 결산

○ 우리구의 본년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7,236	3,261	3,581	320	20,497
재난관리기금	4,896	1,008	1,009	1	5,904
문화예술진흥기금	2,207	11	47	36	2,218
사회복지기금	6,978	83	238	155	7,061
양성평등기금	1,784	69	85	16	1,853
중소기업육성기금	-	2,018	2,018	-	2,018
식품진흥기금	1,225	△10	102	112	1,215
옥외광고정비기금	146	82	82	-	228

○ 우리구의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7,236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581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320백만원을 공제한  20,497백만원이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1,666	13,781	14,791	15,704	17,236	10.3%
당해연도 조성액	2,512	1,537	1,348	1,825	3,581	9.3%
당해연도 사용액	397	527	435	293	320	△5.2%
당해연도말 조성액	13,781	14,791	15,704	17,236	20,497	10.4%

4.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연수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유동자산	201,279	200,096	-1,183	0
투자자산	3,373	3,893	520	15
일반유형자산	281,716	293,498	11,782	4
주민편의시설	256,781	279,594	22,813	8
사회기반시설	422,053	422,614	561	0
기타비유동자산	2,263	2,185	-78	-3
자산총계	1,167,464	1,201,880	34,416	2
유동부채	5,712	5,191	-521	-9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5,052	6,004	952	18
부채총계	10,764	11,195	431	4
고정순자산	962,607	997,739	35,132	3
특정순자산	17,392	20,666	3,274	18
일반순자산	176,701	172,280	-4,421	-2
순자산총계	1,156,700	1,190,685	33,985	2
부채및순자산총계	1,167,464	1,201,880	34,416	2

2017회계연도 말 연수구의 자산은 1,201,880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167,464백만원보다 2%증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말 부채는 11,19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부채의 증가에 기인함.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
			금액
Ⅰ.사업순원가(가-나)	86,944	95,015	8,071
가. 사업총원가	275,956	303,334	27,378
나, 사업수익	189,012	208,320	19,308
Ⅱ.관리운영비	55,369	63,496	8,127
Ⅲ.비배분비용	7,469	9,990	2,521
Ⅳ.비배분수익	24,909	10,444	-14,465
Ⅴ.재정운영 순원가 (Ⅰ+Ⅱ+Ⅲ-Ⅳ)	124,873	158,057	33,184
Ⅵ.일반수익	184,018	191,644	7,626
Ⅶ.재정운영결과(Ⅴ-Ⅵ)	(59,145)	(33,586)	25,559

5.  성과보고서

연수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수구는 본 회계연도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89개)-성과지표수(2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1	89	206	21	142	43	79
전략사업추진단	1	2	5	0	4	1	80
기획예산실	1	5	14	2	9	3	79
감사실	1	2	3	0	2	1	67
홍보미디어실	1	2	9	0	9	0	100
안전총괄실	1	3	10	2	6	2	80
자치행정국	1	19	45	6	31	8	82
복지경제국	1	28	62	6	36	20	68
도시환경국	1	23	43	3	33	7	84
연수구의회	1	1	3	0	3	0	100
직속기관	1	3	7	0	7	0	100
사업소	1	1	5	2	2	1	80

연수구의 성과지표 달성편황을 살펴보면, 홍보미디어실 등 3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감사실 및 복지경제국 등은 목표치에 하향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성과지표는 계획서 상의 목표와 보고서 상의 목표치가 상이하거나,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3,733,574	61,062	104,677	3,689,960
일반회계	3,389,213			3,389,213
특별회계	256,797	21,062	82,127	195,733
기금	87,564	40,000	22,550	105,013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89,96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본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감
합계		606,076,973	19,125,278	4,843,497	620,358,753
행정재산	공용재산	196,320,293	11,526,149	3,196,100	204,650,341
	공공용재산	408,302,065	7,051,897	1,400,254	413,953,707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
	소계	604,622,359
일반재산		1,454,614	547,232	247,142	1,754,704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4,281천원이 증가한 620,358,753천원이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818	140	77	881
금액	6,423,832	1,631,502	762,553	7,292,781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868,949천원이 증가한 7,292,781천원이 확인되었다.

Ⅲ. 결산검사 결과 의견

■  공통사항

◎ 공용차량 적정가격 유류구매 권고

○ 접근

공용차량의 유류구입 방법을 확인하고 결산검사 회기인 2017년도 중 특정월(9월)의 공용차량 유류구입 내역을 징구하여 사실관계 파악

해당기간의 유류비 정보는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서 확인

○ 유류구입 현황

- 관용차량의 유류구입은 유류공동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이용자의 선호 및 편의에 의해 유류구매처(주유소)를 선택하여 구매하고 있음.

- 유류공동구매카드를 이용한 유류구매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SK네트웍스 주유소 중 조달청에 참여신청한 주유소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5.74%의 현장할인 및 1.1%의 캐시백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2017년도 9월의 공용차량 유류구입 현황

유종구분	경유				휘발유
회계구분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주유소명	주유량(L)	평균단가	주유량(L)	평균단가	주유량(L)	평균단가
SK송도역	877	1,436	864	1,436	914	1,600
SK송도사랑			244	1,309	30	1,534
SK서해에너지			872	1,174	213	1,381
SK인천대교			500	1,506	230	1,719
기타			626	1,318
9월 연수구 소재 주유소 평균가격		1,312		1,312		1,523

*1. 해당기간 공용차량의 유류구입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구매

*2. 상기 평균구매단가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5.74%의 현장할인이 반영된 금액

○ 결산검사 확인사항

- 공용차량의 유류구매는 조달청등록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주유소 어디에서나 구매 가능

- 그럼에도 관내 공용차량의 유류구입은 거의 조달청등록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

- 또한, 공용차량이 주로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 중 SK서해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의 판매단가는 동일기간 관내 평균가격 대비 9~15%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매주유소 중 최저가격 대비는 22~28%나 비싸게 구매함.

- 확인결과 업무의 편의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정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평균가격보다 10%이상 비싼 주유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구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이 높은 특정 주유소를 계속 이용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됨.

- 업무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해 이용하는 특정 주유소에는 인접한 다른 주유소가 있으며, 조달청 등록 주유소는 아니지만 등록주유소가 제공하는 현장할인이 없더라도 관내평균 및 최저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용차량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유류구매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공용차량 운용자로 하여금 관내 평균 및 최저가격의 유류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조달청등록주유소를 통한 유류구매가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업무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해 특정 위치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우 공용차량 운용자에게 해당위치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조달청 비등록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성과계획서의 목표와 성과보고서의 목표 불일치

○ 현황 및 문제점

정책사업목표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 의 세부목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수〕가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보고서에 임의변경 하여 보고서상 목표치와 불일치하였고,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에 기재한 수치와 성과보고서에 기재한 목표치가 불일치하는 등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 자료의 불일치 발생. 예시로 든 복지정책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 비교)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달성성과 (성과보고서 기준)(c)	성과계획서 기준 달성률 (c/a*100)	성과보고서 기준 달성률 (b/a*100)
	성과계획서(a)	성과보고서(b)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명)	329,300	272,073	300,621	91.3%	110%

또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및 프로그램 운영수에 대해 전년 실적대비 5% 향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상 목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2016년 성과계획서329,200*1.05=345,660으로 2017년 계획서에 목표치를 반영하여야하나 329,300명으로 성과계획서 상 목표 기재, 성과보고서에는 272,073명으로 목표치 기재)

▶ 개선 및 권고사항

타당한 이유 없이 목표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목표치의 설정근거로 제시한 산식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목표치나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와 함께 재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목표〔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으로 저소득층 지원 생활안정기여〕의 경우와 같이 결산서상 성과지표 수정에 관하여 명시함으로써 성과보고서의 계획과 이행 그리고 결과물의 검증성과 함께 성과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성과보고서 관련자에 의한 활용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의 미흡한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목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유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지표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율〕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관리〕는 목표가 각 2% 및 1% 이며 성과보고서 상 달성성과는 2016년 각 15%, 24%, 2017년에는 각 13%, 28%를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	목표치(a)		달성성과(b)		달성률(c=b/a*100)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율(%)	2	2	15	13	750	650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관리(%)	1	1	24	28	2,400	2,800

2016년 달성치가 목표치의 750%, 2,400%로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목표치를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650% 및 2,800%로 초과달성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이는 자원순환과 뿐 아니라 여러 부서의 세부목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성과보고서상 매년 계획된 목표치에 비해 실적치가 큰 폭으로 초과달성된 경우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손쉬운 목표를 설정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한 지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후 성과지표상의 목표치 설정시에는 전년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충실한 업무수행을 권고함.

■  기획예산실 및 기금담당부서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조성액(나)	조성총액 (다=가+나)	사용액(라)	사용율 (마=라/다)	당해연도말 조성액(바=다-라)
계	17,236,553	3,580,917	20,817,470	320,400	0.15	20,497,070
재난관리기금	4,896,245	1,009,527	5,905,772	1,228	0.002	5,904,544
문화예술진흥기금	2,206,982	46,503	2,253,485	35,900	0.16	2,217,585
사회복지기금	6,977,538	238,047	7,215,585	155,302	0.21	7,060,283
양성평등기금	1,784,553	84,558	1,869,111	15,573	0.08	1,853,538
중소기업육성기금	-	2,018,172	2,018,172	-		2,018,172
식품진흥기금	1,225,696	101,669	1,327,365	112,397	0.84	1,214,968
옥외광고정비기금	146,539	82,441	228,980	-		227,980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에 의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됨.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적립할 수 있음. 연수구의 2017년도 기금조성총액과 기금 사용액, 기금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7개 기금 중 2개기금은 법정기금이라 할지라도 사용실적이 전혀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 시점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재원 확보여부를 검토 하는 등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음.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법정기금 외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임. 기금관련 정보를 의회와 일반에 공개 시 대다수의 정보이용자가 일반시민임을 인지하고 배려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시인성이 높은 정보를 일부 추가하여 제공한다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임.

■  재무회계과

◎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물품관리법」제19조에서는 국가(중앙관서 의 장)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음.

현재 연수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를 근거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임. 특히 고가(도서, 서화, 카메라, 노트북 등)로 손·망실 등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품의 취득 및 존재위치 등 관리상태의 적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수요가 많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등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며 종류와 수량이 많아 실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표본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매년 물품의 수량 및 불용자산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점검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교통행정과

◎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은 총37개소로 그중 연수구(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포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27개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6개소, 기타 한국철도본부 등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4개소임.

그중 사용료가 유료인 주차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5개소(마리공원 주차장 등 공원지하주차장) 및 한국철도본부에서 관리하는 송도역주차장 등 3개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옥련동 재래시장주차장 2개소이며, 나머지 주차장은 모두 무료로 운영중임.

▶ 개선 및 권고사항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실태 및 이용실적,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유료화하고, 그에 맞는 주차장 관리를 권고함.

◎ 그린파킹 사업 활성화

○ 현황

그린파킹사업이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담장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도심의 골목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1주택 1주차면에 대하여 1면 최고 55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7년도 실적은 청학동 3*-**번지 외 5건으로 총예산 3,9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이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관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