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8.(월) 10:00

제 2 차   본 회 의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목    차

❑		심사결과 총괄	········	2
❑		기획복지위원회 : 6건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		자치도시위원회 : 6건	········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19
	❍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	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1

심사결과 총괄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소 관 위원회	건수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총 1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 , 부결 6건, 보류 2건)
기획복지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6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자치도시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보류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심 사 결 과 보 고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부 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 결

기획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25.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상사무를 현재 구의 업무여건과 공단 실제 수탁사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단 수행사업의 정비(안 제18조)

-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위탁범위 조정

- 송도동 도로청소, 송도동 도로유지관리 삭제

- 송도동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오수중계펌프장 포함) 범위 조정

- 종량제봉투 등 판매 사무 추가 명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9. 1. 25 ∼ 2. 14) 결과  :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사업을  2018년 1월 1일 출범 이후의 구와 공단의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삭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공단이 수행하는 사무는 조례에 규정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등으로 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현행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는 삭제하며, 향후 위탁 예정 사무에 맞게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기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25.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가. 제안이유

○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문화된 노인일자리 확충 등 새로운 노인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유연한 센터 조직 운영 도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시기 정비

○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수정(안제3조제3항)

- 위탁 운영기간 2년, 1회 연장 → 위탁 운영기간 5년, 필요에 따라 갱신

○ 센터의 수행 사업을 실질적 기능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규정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5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맞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시기 수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확정  예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결산보고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4호, 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 심사(2019.1.21.) : 심사대상 아님

- 부패영향평가(2019.1.21.)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9.1.22.)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9. 1. 21.∼2019. 2. 10.)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설치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개정안 제5조)과 예산 및 결산서의 제출 시기(개정안 제8조) 등을 각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9조에 맞게 수정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 조직에 관한 규정(현행 제5조)을 삭제하며

○ 그 외, 제명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좀 더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기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25.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가. 제안이유

○ 노인여가복지시설 청학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이 청학문화센터와 유사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바, 청학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2호 중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청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청학노인복지관”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40조(변경·폐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 아님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아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19. 1.24. ∼ 2. 14.)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등 노인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학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이 같은 지역 내 지역문화시설의 명칭과 유사하여, 유사한 명칭에 따른 이용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기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25.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출산보육지원담당)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행계획 등 (안 제1조 ∼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안 제13조)

○ 구민참여단 구성(안 제14조)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원(안 제15조 ∼ 제23조)

-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 인구교육, 홍보, 포상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 예산조치 : 협의 필요

○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 입법예고( ‘19. 1. 24 ∼ 2. 13) 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붙임 참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을 근간으로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우리 사회의 공통적 규범으로 정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에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안 제2조에 제명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이 조례의 주요 용어로 정의하면서 결혼‧임신‧출산‧보육‧일자리‧주거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라 규정하여 정책이 목적화 되어, 제1조의 목적과 혼동되어 규정되어 있고,

○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수립부터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시행 계획까지 모두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시책을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므로

○ 안 제2조와 제8조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안 제8조의 수정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1조 조문의 일부 또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반대1, 기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7.

나. 제 출 자 : 기형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2.27.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센터와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상호 협력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1호)

-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협력 대상을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 일자리센터의 기능(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창업지원센터 기능(안 제7조 제1항)

- 창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창업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안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

-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업무 위탁 규정 신설

○ 창업지원센터 위탁 기간 및 계약 해지(안 제7조 제5항부터 제7항)

-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및 계약 해지 근거를 규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기권 3)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25.

라. 상정일자 : 2019. 3. 6.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일자리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창업자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 위탁기간 : 협약 후 ~ 2020.12.31.(3년간)

○ 위탁사항 :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 전반

○ 위탁조건

- 연수구 內 창업지원센터 공간조성 : 창업 보육공간, 공유공간, 작업실,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카페테리아 등 공간 확보

- 청년창업자 선발 및 관리, 센터운영 전반

○ 소요예산 : 1,666,600천원(3년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창업지원센터 운영)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에 기반영, 추경예산에 국비반영 및 통계목 변경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핵심 기술 전문 인력 교육과 창의적인 우수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전문기술보유 능력, 책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무 추진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3, 기권 3)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보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02. 25.

라. 상정일자 : 2018. 03. 07.

2. 제안설명 요지(안전관리과장 : 김철용)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추가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등 산정기준 변경 (안 제4조제2항)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5조)

❍ 구상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6조)

❍ 시행규칙 조항 신설(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제6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패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7.

나. 제 출 자 : 장해윤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02. 27.

라. 상정일자 : 2019. 02. 27.

2. 제안설명 요지(장해윤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이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원인 등을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정의로 규정함(안 제2조)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업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일상생활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함(안 제6조, 제7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 안 제2조의 취약시설의 정의

- 안 제7조의 특별한 사유의 불필요성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3. 12.

제  안  자 :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취약시설의 정의에서 “「미세먼지법」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정의) 중 “노유자시설, 학교, 「미세먼지법」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를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3.“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 「미세먼지법」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생략) 3. ----------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②(생략) 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②(생략) ③ -------------------------------- ---------- (삭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뜻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3.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시행과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02. 25.

라. 상정일자 : 2019. 03. 07.

2. 제안설명 요지(건축과장 : 한재억)

가. 제안이유

❍ 현재 안골마을(청학동 3-90번지 일원) 및 함박마을(연수1동 514번지 일원)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확충, 소방도로 개선, 주민역량강화지원, 주거지개선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02. 25.

라. 상정일자 : 2018. 03. 12.

2. 제안설명 요지(평생교육과장 : 박도미)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건립(기부채납)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운영 목적 규정

❍ 기능(안 제4조)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기능 규정

❍ 관리 운영 위탁(안 제8조) 관리 운영 위탁 근거 및 기간 등 규정

❍ 수강료 부과(안 제11조)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가능 규정

❍ 시설 관리(안 제17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 공단 대행 가능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영어체험센터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이며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제8조 영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위탁자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할 것인지 토론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보류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02. 25.

라. 상정일자 : 2018. 03. 12.

2. 제안설명 요지(평생교육과장 : 박도미)

가. 제안이유

❍ 연수구 교육혁신지구가 지난 2018년 12월에 지정됨에 따라 교육혁신의 기본 원칙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하고

❍ 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연수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함.

❍ 안 제5조(교육혁신 계획의 수립·시행)

- 사업을 위하여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음.

❍ 안 제6조(연수교육혁신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음.

❍ 안 제7조(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수구 교육혁신운영 위원회를 구성함.

❍ 안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함.

❍ 안 제15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교육혁신지구지정에 따른 교육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수구청,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고, 교육혁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어 연수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 학교밖 청소년 등을 감안 학생을 학생·청소년으로 수정

-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15조, 16조)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3. 12.

제  안  자 :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 까지의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한다.

○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라는 비용부담의 조항을 삽입한다.

○ 안 제6조 “학부모 단체”를 삭제한다.

○ 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 안 제4조제3호 중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한다.

○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를 제7조에서 제15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비용부담)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

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7조(안 제6조) 제1항 중 “학부모단체”를 삭제한다.

○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연수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아동·청소년 ------------- -------------------------------------------------------------------.
제2조(정의) 1.(생략) 2. “교육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연수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연수구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1.(현행과 같음) 2. ------------------------------------ --------------------------------------- --------------------------------------- ----------------- 아동·청소년 -------- --------------------------------------- ----------------------------. 3. ------------------------------------ ------- 아동·청소년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아동·청소년 ------- -------------------------------------- -------------------------------------- -----------------------------------.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4.~7. (생략)	제4조(지원범위) --------------------- ------------------------------. 1. --------------------- 2. -------------------------- 3. 아동·청소년-------------- 4.~7.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6조 ~ 제14조 (생략)	제7조 ~ 제15조 (생략)
<신설>	제6조(비용부담)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① -------------------- ------------------------------(삭제) --------------------------------------- ----------------.
제15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삭제>
제16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삭제>
제17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연수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연수구 전역을 말한다.

2. “교육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연수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연수구의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혁신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연수구의회 의원

나. 연수구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다. 연수구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연수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운영 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02. 25.

라. 상정일자 : 2018. 03. 12.

2. 제안설명 요지(평생교육과장 : 박도미)

가. 제안이유

❍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외국어 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영어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질 높은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위탁구분	선정사유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청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위탁	신규설치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봉재산로 54번길30	-지상3~4층 -면적:2,138㎡	‘19.05월초	위탁계약일로부터3년

❍ 위탁내용 : 연수구영어체험센터 운영관리

- 영어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진행

-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 사업 추진

-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499,048천원(2019년도 민간위탁 예산액)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영어체험센터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보류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