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1. 10. 1.

나. 제 출 자 : 최대성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2021. 10. 13.

2. 제안설명 요지(최대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각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  제14조)

- 위원의 자격, 선정, 위원장 및 위원 임기, 위원의 의무,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5조 ~ 제20조)

- 회의, 주민총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3조)

❍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4조~제26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27조~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화춘)

❍ 본 제정조례안은 위원 자격기준 및 위·해촉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유상균)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 수정 : 제5조(기능)①에서 “①”을 삭제

제6조제1항에서 “50명 이하”를 “50명 이내”로 수정

제10조제7항에서 “단,”을 “다만,”으로 수정

제10조제8항에서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2022년 1월 1일 시행 전 제27조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