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민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33호	발의일자 : 2021. 11. 8. 발 의 자 : 조민경의원등3명의원
1.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레가 제정되었으나, 타 조례 및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 비교

구분	연수의제21 조례 (2004. 7. 14.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1. 8. 4. 제정)	기후변화 대응 조례 (2020. 11. 9.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기업·행정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연수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증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 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1.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구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구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15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구, 기업 및 구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무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구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세부 실천 내용 세부 실천 내용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요청받은 구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1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1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1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구청장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구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8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우수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탄소흡수원 확충과 보전)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인식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협의체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1. 연수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연수의제21 실천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주민·기업·행정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5. 지방의제21 관련 정보의 교류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와 구성 및 방향 유사

- 주민 등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주민참여 의제 발굴

【붙임1】조례 원문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4.07.14 조례 제 439호

(전문개정) 2012.04.05 조례 제740호

(일부개정) 2015.04.14 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2021.07.12 조례 제13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기업·행정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연수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수의제21”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기업·행정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행정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수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연수의제21 실천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주민·기업·행정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5. 지방의제21 관련 정보의 교류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협의회는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대표 : 주민대표, 기업대표, 연수구청장

2. 당연직위원 :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위촉직위원 : 주민, 기업체 임직원, 전문가 등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7조(기구와 임원) ① 협의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전문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대표, 기업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공동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명을 둔다.

제8조(임기) ① 구청장을 제외한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협의회의 모든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대표, 기업대표,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및 관련분야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각 분과 내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행정 실무와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①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   한다.

제15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요청받은 구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20조(재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연수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4., 2021. 7. 12.〉

제22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공동대표가 집행한다.

제23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감사) 감사는 총회 정기회의 개최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7. 14 조례 제 439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5.4.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붙임2】관련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정) 2011.08.04 조례 제710호

(일부개정)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6.12.26.>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구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구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구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구청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구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시 구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의 대상업무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③ 구청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  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점검·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0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구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구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연도 3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숲, 옥상녹화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구청장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구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5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구, 기업 및 구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우수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8.4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    제정) 2020.11.09 조례 제13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증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여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연수구의회 의원, 기후변화 대응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인 두고,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탄소흡수원 확충과 보전)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인식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18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