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이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37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이강구의원 등 10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제3조) ❍ 수당지급의 제한(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4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책지원관 채용면접 시 지급해야할 면접위원 수당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3,000천원

○ 내역 : 면접위원 수당 300,000원 × 5명 × 1회 × 2년 = 3,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이강구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00	1,500	0	0	0	3,000
면접위원 수당			1,500	1,500	0	0	0	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500	1,500	0	0	0	3,000
	지방세		1,500	1,500	0	0	0	3,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