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최숙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40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최숙경의원등 10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 제2조)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안 제3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국내/국외 출장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5년간의 국내/국외 수행여비 및 출장여비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199,800천원

○ 내역

- 국내 수행여비 : 75,000원 × 8명 × 5회 × 2일 × 5년 = 30,000천원

- 국외 수행여비 : 3,000,000원 × 7명 × 5년 = 105,000천원

- 출장여비 : 10,000원 × 18명 × 6일 × 12월 ×  5년 = 64,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숙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199,800
국내 수행여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국외 수행여비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5,000
출장여비			12,960	12,960	12,960	12,960	12,960	64,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199,800
	지방세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199,8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