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숙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41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최숙경의원등 10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대상에 소속 공무원 포함 (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4조) -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변경 ❍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에 대한 환수 규정 구체화 (안 제10조) ❍ 출장경비 책정 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 공무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의무화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원”을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를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  원 :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금액

제11조제1항 중 “의원”을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원”을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출장경비)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1. 의  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액

2. 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금액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 출장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
②ㆍ③ㆍ④ㆍ⑤ㆍ⑥ㆍ⑦ㆍ⑧ (생 략)	②ㆍ③ㆍ④ㆍ⑤ㆍ⑥ㆍ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생 략)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 설>	② --------------------------------------------------------------------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1. 의원 :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금액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의원 및 소속 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 의원 및 소속 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신 설>	제13조(출장경비) ①--------- ---------------------------------------------------다음 각 호의----------- -----------------.--------------------------------------------------------------------------------------------- 1. 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금액 2. 공무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 출장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관내출장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4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년간의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9,800천원

○ 내역

-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 : 70,000원 × 7명 × 4회 × 5년 = 9,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숙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960	1,960	1,960	1,960	1,960	9,800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			1,960	1,960	1,960	1,960	1,960	9,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60	1,960	1,960	1,960	1,960	9,800
	지방세		1,960	1,960	1,960	1,960	1,960	9,8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