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대상에 소속 공무원 포함 (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4조)

-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변경

❍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에 대한 환수 규정 구체화 (안 제10조)

❍ 출장경비 책정 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 공무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의무화 신설(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대상에 소속 공무원 포함, 제4조       출장심사위원회 명칭을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그 외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에 대한 환수 규정 및 출장경비 책정 기준 구체화, 공무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의무화 신설 등 참여 대상을 의원에서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추가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