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장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42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장해윤의원 등 11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신청 대상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8조) ❍ 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장)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12조 관련)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귀 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