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장해윤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장해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면직의 제한 (안 제2조)

❍ 의원면직의 제한사유 확인 (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
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발생시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내용은 목적,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