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조민경의원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연수구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제2조)

❍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안제3조)

❍ 윤리심사대상과 윤리심사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제4조)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하여 규정(안제5조)

❍ 의원의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안제6조)

❍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안제7조)

❍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 본회의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 연수구의회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목적,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 신고, 징계 등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